제13차 ISISC 국제형법 특강 개최ISISC(International Institute of Higher Studies in Criminal Sciences)는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 동안 “글로벌 시대의 국제형법 미래(The Futur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the Era of Globalization)“ 를 주제로 특별 강좌를 개최한다. 본 강좌는 전세계 법학 전공자 중에서 지난 8년 동안 (2005-2013) 졸업한 자로 35세 전후의 연령층 중에서 60명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이들 중, 신흥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참여하는 학생 10명을 선정하여 장학금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3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ISISC 홈페이지(www.isisc.org)를 참조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할 경우,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ISISC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연구기관 네트워크인 UNPNI (the United Nations Program Network Institute) 회원으로 이탈리아에 위치해 있으며 국제형사사법 및 비교형사사법, 인권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3년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협약에 근거하여 양 대학교의 대학원생 6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원장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형사정책’에 관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신의기 부원장이 연구원 소개 및 수습일정을 안내 하였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각 과목별 전문 연구원과 파견공무원이 세미나 및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개인별 지도위원이 형사정책에 대한 인식제고를 도모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참석자들은 연구원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형사정책 전문지식 전반에 관한 교육을 받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김상민 연구원, 장준오 박사, 로저 스토프 부총장, 김일수 원장, 연성진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원장은 2월 4일(월)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송도 캠퍼스의 로저 스토프(Roger R. Stough) 부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 기관간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습니다.로저 스토프 부총장은 송도 캠퍼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조지메이슨 대학교 법·사회·범죄학과 부설 증거기반 범죄정책 연구센터 부소장 겸 부교수인 신시아 럼(Cynthia Lum) 등 교수진의 연구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연구원의 연구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전해왔습니다.조지메이슨 대학교 송도 캠퍼스는 2014년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조지메이슨대 측에서 김상민 연구원, 형정원 측에서 장준오 박사, 연성진 박사가 배석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원장은 2013년 1월 30일 (수) 한국을 방문한 유리 페도토프 UNODC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구축사업(UFAC), Towards Asiajust 프로그램 등 유엔협력 사업의 성과와 향후 교류협력확대에 관한 의견을 교환 했습니다. 유리 페도토프 사무총장은 그 동안 유엔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구원이 기여한 바를 높게 평가하고, Towards Asiajust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아시아 지역국가의 형사사법 역량 강화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김일수 원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한민국 범죄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멕시코통계청(Instituto of Statistics and Geography of Mexico)과 같이 아시아지역 범죄통계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연구원이 이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이 날 자리에 이고르 콘드라티예프 (Igor Kondratyev) UNODC 대외협력담당관, 조상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조주연 검사가 참석했으며, 연구원 측에는 홍영오 국제협력연구센터장, 연성진 박사, 이원상 박사, 박선영 박사, 이창진 연구원이 배석했습니다.유리 페도토프 사무총장은 형정원 방문을 마치고 방한기간 동안 대검찰청, 법무부, 외교부 등 방문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인터뷰]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장 "`인간의 얼굴` 가진 형사정책 나와야"(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입력 2013.01.09 16:43:26| 최종수정 2013.01.09 16:43:26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인간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인간다운 형사정책적 조치들, 저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형사정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67)은 8일 `묻지마 범죄` 등 각종 사회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단기대응으로 엄벌원칙을 적용하기 쉬운데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장은 "범죄만을 보지 않고 범죄의 원인, 사회적 맥락, 심리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장·단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형사정책연구원장 3년 임기 중 2년을 보낸 김 원장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원장 집무실에서 만났다.-교직을 떠나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은 지 2년이 됐다. 그간의 소회를 밝힌다면.▶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30년간 주로 대학에서 법학 이론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현실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접하기 어려웠던 부문이다. 2년 동안 새로운 지평을 접하고 끌어온 시간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싶다.-2년 동안 이룬 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성과는 무엇인가.▶`안전사회모드`라고 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을 묻는 물음인데 여기에 와서 연구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가 UN PNI(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연구기관 네트워크) 소속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형사정책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범죄학대회라는 중요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아쉬웠던 점도 말해 달라.▶우리가 형사정책분야의 유일한 국가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연구인력이 IMF를 거치면서 반이 줄었다. 90명 수준이었던 인력이 지금은 간신히 42명 정도 된다. 지원 규모가 아직도 굉장히 약하다.-최근 거세지고 있는 검찰개혁 요구를 어떻게 보나.▶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된 것 같다. 국민의 의식은 높아지고 세상은 변해가는데 검찰조직이나 검찰권을 행사하는 종사자들이 윤리적·정신적 교양에 있어서 준비들이 뒤쳐지는 것 같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찬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검찰이 달라지길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 생각을 담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중 하나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검이나 지검의 특수부에 일정한 역할을 맡기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전향적 생각이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다만 중요한 고위공직자와 권력의 핵심이 관련된 민감한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아니고 서울지검 특수부나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의 기강이 확보되지 않고는 기구를 대검 중수부에서 지방검찰청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박노형)은 1월 9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공동학술회의 개최, 인적교류의 활성화, 연구자료 및 정보교환, 각종 자료제공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월 9일(수) 연구원 7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원에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중국 무한(武漢)대학의 리우씨아(劉夏, Liuxia)씨를 모시고 "중국의 법률제도 개관 -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리우씨아(劉夏, Liuxia)씨는 이번 초청강연회를 통해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법률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발표자료집: /html/pub_data/academy_view.asp?idx=20131029094853&page=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월 8일(화) 국내 직업훈련교도소의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화성직업훈련 교도소를 견학하였다. 직원 11명이 참여한 이번 견학은 국내 직업훈련교도소의 컴퓨터 응용가공시설 등 첨단 직업훈련시설을 둘러보고, 직업훈련 수행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7층 세미나실에서 제43기 사법연수생 전문분야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1월 7일(월)부터 1월 18일(금)까지 연구원을 방문해 각 전문분야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받게 된다.

◎ 2012년도 종무식 개최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2월 28일(금) 7층 회의실에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종무식을 개최했다. 원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종무식에서는 2012년도 모범직원에 대한 포상, 하반기 제안제도 당선작 포상, 최준오 행정원 정년기념패 증정,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과정 성적우수자 시상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