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월 10일 제104차 이사회를 열어 제12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김일수 교수를 선임하였습니다. 김일수 신임 원장은 사법시험(제12회) 합격,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박사 취득 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한국홈볼트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會者定離. 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서 3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떠납니다. 2007년 11월 16일 저녁 원장 임명장을 받은 후 연구원에 잠깐 들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이후 지난 3년 동안 저와 苦樂을 함께 한 연구원 가족들, 그리고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 동안 큰 문제없이 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행운이었고, 지난 3년은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정책 연구의 産室로서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확실하게 위상을 정립하여 한국이 선진국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연구원의 연구능력을 提高하고, 연구원과 학계 및 실무계가 밀접한 연관 하에서 형사정책 관련 주제들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의 목표였습니다. 형정원은 지난 3년 동안 많은 연구결과물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정책연구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들을 착실하게 진행하여 왔습니다. 2009년 통계청의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되어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범죄통계·정보시스템(CCJS)을 구축 완료한 것은 연구원의 숙원사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 연구자료 제공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연구를 통해 새로운 범죄예방 개념을 소개하였고, 범죄예방을 위한 소책자 발간, 초등학생을 위한 법 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대국민 범죄예방교육을 한 점도 국민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을 포함한 살인범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빈발하는 살인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 것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그 밖에 중요한 형사정책 관련 외국서적을 번역하여 출간한 것,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중요한 형사특별법의 제·개정 자료집을 발간한 것도 관련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며 동시에 형정원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확실히 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오늘 날 범죄의 양상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화 현상에 따라 형사정책 역시 연구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그 동안 외국의 연구기관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원이 국제적 시야를 갖도록 많은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관련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완성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연구원이 자랑할 만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앞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협력과 공동연구는 개별 연구사업단 단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1월 1일자로 김지선 연구위원을 선임연구위원으로, 강은영 부연구위원을 연구위원으로 승진발령하였습니다.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은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되어 그동안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강은영 연구위원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마약 등 약물남용실태분석과 성폭력범죄 예방분야에 관한 다수의 연구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범죄방지 노력에 일조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0월 29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연구기관의 정보자산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보안관제 및 관련기술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보안관제기술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보안관제전문기관으로부터24시간 보안관제모니터링을 지원받음으로써 해킹 등 사이버침해 위협으로부터 사이버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연구원은 국내외 형사사법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및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등 온라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0월 23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한국과 중국의 기업범죄”라는 대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04년 2월 연구원과 센터간에 상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공식적인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향후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박상기 원장을 비롯하여 이천현 형사법연구센터장, 박경래 청소년범죄연구센터장, 홍영오 기획차장, 윤정숙 부연구위원, 권수진 전문연구원, 김용태 행정지원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0월 14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강화도에서 추계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박상기 원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임직원이 함께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숍 기간 중에 김포 함상공원, 초지진, 전등사 및 보문사 견학 등 역사문화유적지를 돌아보고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 원장은 10월 13일(수) 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법률신문사 이영두 사장과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상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구원의 연구성과나 활동내용들이 법률신문을 통해 더 확산되고 전파되어 연구원이 노력한 성과물들이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협약체결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또한 “법률신문사는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보도하면서 법률신문의 기사컨텐츠 양을 풍부하게 하고 질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바램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영두 사장도 “법률신문사 창립 60주년과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법률신문이 변화하고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 “형사정책에 관한 한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보도하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김지선 기획조정실장, 조병인 범죄연구센터장, 최영신 교정보호연구센터장, 김은경 범죄통계조사센터장, 이천현 형사법연구센터장, 이권철 대외협력팀장이 배석하였고, 법률신문사에서 신연수 편집국장, 정성윤 취재부 차장, 김재홍 기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법체계가 완비되어야 하고, 특히 이 가운데 형사사법체계가 선진화되어야 시민의 자유와 안전, 인권이 보호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숙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은 9월 24일 한국정책방송 정보와이드6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 전략과 과제에 관하여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 한해 동안 강력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노력 및 법집행의 확실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법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질서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지킴으로써 내가 안전하고 편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라는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밖에 박상기 원장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문화를 전수하는 AsiaJust사업 등 활동에 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 원장은 9월 6일 독일 하노버에 위치한 독일범죄방지대회(Deutscher Präventionstag: the German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사무총장 Erich Marks)를 방문하고 상호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대륙법계의 산실인 독일에서 범죄예방 전문기관과 연구자 상호교류,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역량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범죄방지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독일범죄예방대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유럽지역에서 범죄예방 분야의 가장 큰 학술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 베를린에서 2010년도 학술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관소개 : http://www.praeventionstag.de/

이권철 부연구위원과 김대근 전문연구원은 지난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멕시코 국립형사사법연구원(The National Institute for the Study of Criminal Science, INACIPE)이 주관하는 국제총회(International Congress)에 참석하였다. “법치주의 민주사회에서의 공권력 사용”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 총회에는, 형사사법에 종사하는 7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하였고, 이권철 부연구위원은 "The Korean Efforts to Enhance Professional Ethics in Criminal Justice (형사사법 종사자의 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