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실무업무 참관 ○ 개 요 : 정부 유관기관의 실무업무를 참관하여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여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를 방문함 ○ 일 시 : 2010. 9. 1.(화) 09:00 ～ 15:00 ○ 방문인원 : 12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5월 26일 신화연 박사를 초청하여‘부끄러움, 그리고 회복적 정의’를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연자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범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의 처벌 위주의 형벌적 관점과 달리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가 상호참여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손상과 상처로부터 관계를 복원해 가는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설명 과정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부끄러움’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적용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신화연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역할이 비슷한 호주 연방정부 지역사회,가족,어린이 정책 부처인 FaHCISIA(Australian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에서 선임연구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6월 24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및 대처방안, 성매매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 등을 내용으로 한 이날 교육은 외부전문강사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를 초청해 진행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배가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제출한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6월 2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자체 정책수요분석팀 활동 및 내부 연구직원의 의견수렴, 법무부와의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학계 및 실무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추천 의뢰 등을 통해 제안된 과제들에 대하여 연구운영위원회 검토,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자문,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아래와 같이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세부연구과제 선정과정에 최근의 변화된 연구환경과 정책수요를 반영하였으며 특히「범죄의 실태 및 원인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전략 수립」과 「형사정책에 대한 기초 및 평가연구를 통한 형사사법 선진화 지원」 등을 과제 선정의 중요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동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검토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2011년도 세부연구과제 (1)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Ⅱ) (2) 위조범죄의 실태 및 유형별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3)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 법규 정비 방안 연구 (4) 형사절차상 Teleconferencing(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방안 (5) 디지털 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6) 범죄에 노출된 방임 아동을 위한 범죄예방전략 (7) 결혼이주여성의 범죄 피해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8)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9)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0)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11) 형집행절차상 사법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1) (13) 경찰지구대･파출소의 민생치안활동에 관한 연구 (14) 소년조사제도의 일원화 및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15)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16) 형사조정사건의 성립률 제고방안 연구 (17) 국제 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Ⅶ) (18)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19) 범죄통계･정보시스템 구축(Ⅳ) (20)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Ⅲ): 국제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2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착화 방안 (22)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제도의 선진화 방안(Ⅱ) (23)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Ⅲ) (24)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Ⅳ): 공원 및 위락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25)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Ⅱ)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외부위원명단 (가나다순)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양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형사정책연구 여름호가 7월 중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는 춘계형사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성과자료 확산을 위해 특집코너를 추가하였으며, 외국형사사법제도 및 동향에 대한 소개자료도 함께 게재합니다. 여름호에 실린 논문과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집] 형사사법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양형기준제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김현석) □ 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변종필) □ 다시 개정되어야 할 재정신청제도 (김태명)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박미숙) [연구논문] □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박찬걸) □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 (황정인) □ 형사절차상 위장출석의 소송관계에 대한 재검토 (지영환) □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 비행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정혜원) □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범죄저항 유발요인 연구 (조윤오) □ 행위의 ‘목적 지향성’ 개념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 (손지영) [연구자료] □ 중국 사형제도의 현상과 전망 (이덕인) □ 영국의 안락사 - ‘조력자살(Assisted Suicide)’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이주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 원장은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태국 방콕에 위치한 유엔 마약 및 범죄국 아태지역센터 사무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기관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siaJUST 사업의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태국 법무부 관계자와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증진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AsiaJUST 사업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가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 연구원과 유엔 마약 및 범죄국 아태지역센터가 200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국가의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전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기 원장은 방문기간 중에 AsiaJUST 사업지원을 위해 현지 파견 중인 정다혜 연구원을 방문하고 격려하였으며, 이번 방문에는 장준오 대외협력센터장, 이권철 박사, 이윤미 연구원, 이승진 행정원이 수행을 맡았습니다.

KIC 번역서 발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내 정책실무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형사정책 분야 학문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형사법과 범죄학에 관한 주요 저서들을 지속적으로 번역해 오고 있습니다. 유엔 마약 및 범죄국에서 출간한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시리즈를 번역한 「유엔발간물 번역총서」를 비롯하여 범죄학 분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범죄인의 탄생」, 독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독일법의 기초」와 범죄현장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인「범죄현장의 재구성」등을 새롭게 발간하였습니다. 유엔발간물 번역총서 1 : 회복적 사법 저 자 : UNODC 번역자 : 윤옥경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이 핸드북은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이 형사사법 개혁을 시도하는 여러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시리즈 중 회복적 사법에 관한 책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절차와 효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다양한 법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형사사법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범죄와 갈등에 대한 기존의 방안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형사사법 종사자, 비정부단체와 지역사회 단체 소속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엔발간물 번역총서 2 : 구금형 대안 저 자 : UNODC 번역자 : 민수홍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 핸드북은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이 개발한 실무지침서 시리즈 중의 하나로 형사사법 절차의 각 단계에서 구금형 대안에 대한 정보, 구금을 감소시킨 사례와 대안을 시행할 때 고려할 중요한 사항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 책은 아동, 마약사용자, 정신질환자, 여성 등 구금이 특별히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대안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단에서 구금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포함하여 국제 인권에 기초한 기준과 규범에 따라 지나친 구금의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실무자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범죄인의 탄생 저 자 : 체자레 롬브로조 번역자 : 이경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범죄인의 탄생은 ‘근대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탈리아의 체자레 롬브로조(1835∼1909)의 기념비적인 저서인「L’uomo delinquente (Criminal Man)」를 국내 최초로 번역한 것으로 롬브로조는 5차례나 개정판을 내면서 두개골 등 신체적 특징 등을 조사하고, 수치화해 분류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엔 범죄원인에 대해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시 롬브로조는 범죄인의 생물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해 범죄원인을 추적했다. 이러한 롬브로조의 실증적 연구는 현대 범죄학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 원장은 최근의 정책환경과 연구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6월 21일 연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무부와의 상반기 정책연구협의회 개최결과와 자체정책수요분석팀의 추천을 토대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와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시연구과제로 수행키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는 현재 재복역률이 매년 2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교정처우에 따른 재소자의 교정과정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선진국의 제도와 사례연구를 통해 수형자의 특성과 경비등급에 맞는 처우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최근 재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되면서 양형조사관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동 논란은 현재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들이 맡고 있는 양형조사업무에 대하여 법원이 법원소속 양형조사관 직제신설 및 업무이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선정된 수시연구과제는 단기간(4개월 이내)내에 수행되어 관련 성과물이 학계 및 실무계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될 전망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원 PC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정보보안의식을 제고하고자 6월 23일 사이버보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부서인 기획조정실은 점검에 앞서 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업무공지 등 사전안내를 하였으며, 점검결과 발견된 보안취약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연구원의 정보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 원장과 김지선 기획조정실장은 2010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강화도 화천군 DMZ 평화생태아카데미에서 열린 통일정책연구협의회 공동의장단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전쟁 60년, 통일환경과 통일비전"을 주제로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최근 변화된 남북관계를 살펴보고 통일비전에 대하여 논의하여 향후 통일에 대한 연구활동에 활용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통일정책연구협의회는 국책연구기관과 북한·통일 관련 민간 연구기관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매년 정례적으로 워크샵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