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6월 중에 검진기관(녹십자 헬스케어센터)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건강검진은 매년 실시되던 기본검사 외에 폐, 뇌, 경추, 요추 CT 촬영과 전립선, 갑상선 등 초음파 검사 등 선택검사와 정밀검사를 추가함으로써 직원의 선택권과 검진의 신뢰도를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연구센터에 근무하는 안성훈 박사가 일본의 수쿠야 아키히로 박사와 공동으로 「修復的 正義」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사업에 대한 이론 및 그 실천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범죄와 비행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 사법"은 "회복적 정의"에 포섭되는 일부분이라고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일본판으로 발행처는 성문당(成文堂)입니다. 안 성훈(安 成訓) : 1972년 출생. 2010년 일본 메이지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수료(법학박사). 현재 학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수쿠야 아키히로(宿谷晃弘) : 1977년 출생. 2009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수료. 현재 도쿄가쿠계(東京學藝)대학 인문사회과학계열 법학정치학분야 전임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한․중․일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직원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본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3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6월부터 6개월간 원내에서 진행되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원에서 지원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5월 26일 양재동에 위치한 문화예술공원에서 함께하는 도시락 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약 1시간의 점심시간을 이용한 이번 행사는 평소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박상기 원장이 연구·행정 고충처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박경래 청소년범죄연구센터장과 소속 직원들로부터 연구원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로 임직원이 함께하는 도시락 데이는 직원의 호응과 취지가 좋아 앞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계 주요 범죄추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19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UN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연례회의가 2010년 5월 17일에서 21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의 정규의제는 국제범죄추세와 형사정책 동향, 범죄방지와 형사사법 분야의 유엔기준과 규범의 활용이었으며, 문화재 불법거래가 특별주제로 논의되었다.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연구기관 네트워크(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의 회원기관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5년부터 매년 원장을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하여 법무부와 외교통상부의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대표단과 함께 긴밀한 업무협조를 수행해왔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번 회의에 박상기 원장, 정병하 차장검사, 이권철 부연구위원, 윤정숙 부연구위원, 박선영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의 연례회의는 주요의제 논의, 특별주제 논의, 부대행사,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총회 후속조치, 결의안 채택, 다음연도 토의주제결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19차 회의의 주요의제로 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유엔 부패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유엔 국제테러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errorism)의 비준 및 이행이 논의되었다. 세 가지 의제별로 유엔 마약 및 범죄국(UNODC)의 정책추진과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공식보고에 이어 각국과 국제기구 및 단체대표가 정책현안과 대처노력을 발표하였다. 조직범죄방지를 위한 활동과 관련해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은 특히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개발한 블루하트 캠페인(Blue Heart Campaign)을 소개하였다. 2010년 4월 14일, 세계 최초로 멕시코에서 시행된 블루하트 캠페인은 비인간적이고 심각한 범죄로서의 인신매매를 현대판 노예제로 규정하고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형사사법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 국민적 인식과 양심의 자각을 촉구한다. 멕시코를 시작으로 스페인이 두 번째 시행국가가 될 예정이다. 각국 대표단들은 초국가적 조직범죄는 인신매매, 마약밀매, 무기밀매, 문화재 밀거래 등의 다양한 범죄행위를 포함하며,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사이버범죄의 형태로 발전하여 초국가적 형태를 띠게 되어 더더욱 위험한 양상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국가간 긴밀한 협조의 중요성과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의 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특별주제로는 문화재 불법거래가 논의되었다.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가적 노력과 관련해 이탈리아의 특수 정부기관인 문화재보호국의 활동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5월 14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형사사법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춘계형사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양형기준제, 구속제도 및 재정신청제도 등 형사사법개혁과 관련된 주요쟁점들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학계와 법무부, 대검찰청 및 법원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형사사법개혁의 시행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발표된 세부주제와 발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주제: 양형기준제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김현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총괄심의관) 제2주제: 구속제도의 이론과 실무 (변종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3주제: 재정신청제도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주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효과적인 정부정책 지원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10일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1회 형사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박상기 원장은 법무부 황희철 차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택환 미래전략연구센터 소장 등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원의 2010년도 연구사업 수행 현황과 2011년도 연구사업 계획안을 설명하고 최근 형사정책적 현안에 대해 수시연구과제 개발 등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형사정책연구협의회는 정부부처의 연구수요 반영과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2009년 양 기관간 상호교류협약 체결 이후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협력체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범죄인의 탄생" 출간 얼굴이 범죄형 같이 생겼다. 과연 일반인과 구별되는 범죄형 얼굴이 있을까? 형사법이나 범죄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롬브로조(1835∼1909)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L''uomo delinquente (Criminal Man)』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롬브로조는 5차례나 『Criminal Man』개정판을 내면서 두개골 등 신체적 특징 등을 조사하고, 수치화하여 분류한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범죄원인에 대하여 개인의 신체적 특징보다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시 롬브로조는 범죄인의 생물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범죄원인을 추적하였다. 이러한 롬브로조의 실증적 연구는 현대 범죄학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은 ‘근대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탈리아의 체자레 롬브로조의 저서인『Criminal Man』을 국내 최초로 번역한『범죄인의 탄생』(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재 교수 옮김)을 출간하였습니다. (가격 25,000원)

제12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참가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7일부터 24일까지 브라질에 소재한 살바도르 시(市)에서 개최된 제12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12th UN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총회에 참가하였다. 본 총회는 유엔 마약 및 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s, UNODC)의 주관으로 5년마다 개최되며,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총회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사법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는 의제에 대한 발언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또한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교육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주관하였고,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의 소개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 총회의 구성 총회는 크게 본회의, 워크숍, 부속회의 등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본회의는 총회진행을 위한 의제들을 제외한 총 8개의 의제로 구성되어 있고, 워크숍은 5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부속회의의 경우, 형사사법을 주제로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각 의제에 대해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발표되었는지에 대한 일견은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회의 (Congress) 의제는 총회 준비단계에서 결정되며 각 정부대표단은 이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회의에서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번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에서 논의된 8개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은 아래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의제3:아동·청소년과 범죄 •형사책임연령의 상한 조정 •아동 범죄자 구금의 최소화 •대체형의 개발 •사회 재통합을 위한 구금시 적절한 교육·훈련의 제공 •수형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수단 의제4:테러예방 및 진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비준과 이해 증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 •16개의 테러방지관련 국제협약 중 12개 이상에 가입한 나라의 수가 적은 국제적 상황에 대한 우려 •각국 정부의 국내법 체제 정비 노력 및 UNODC의 기술지원 노력의 강화 필요성 의제5:유엔 범죄방지 가이드라인 작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작성 및 현존하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의제6:이주자 밀입국 및 인신매매 등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및 여타 조직범죄와의 관계 의제10:이주자,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적 대응 •인신매매와 밀입국 피해자 파악 기술 개발의 중요성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법이주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피해자의 사회재복귀를 돕는 대책 마련 의제7:불법자금세탁 퇴치를 위한 관련 유엔기구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의제9:범죄대응관련 국제협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 원장은 4월2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초국가적 범죄대응을 위한 선진형사사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초국가적 범죄방지를 위해서 유엔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격을 높이고 국제범죄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현재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연구기관 네트워크의 하나로 유엔 마약 및 범죄국 및 아시아 지역국가와 공동으로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온라인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 국제형사사법교육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