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고자 5월 1일부로 손지영 박사에게 박사후 국내연수에 필요한 연구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손지영 박사는 앞으로 1년 동안 당 연구원의 형사법연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한 형법상 책임과 의사의 자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필요한 연구비는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합니다.

[제3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발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 원장은 4월2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초국가적 범죄대응을 위한 선진형사사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초국가적 범죄방지를 위해서는 유엔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제 형사사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범죄방지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박상기 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연구기관 네트워크의 하나로 유엔 마약 및 범죄국 및 아시아 지역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온라인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에 기울여온 성과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2010년 4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2차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워크숍을 통해 당 연구원이 제기한‘법치주의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교육’의 필요성과 연구원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이날 토론에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국정과제 공동세미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3개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정부정책 현안에 관한 대안모색을 위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품격 높은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대토론회’라는 주제로 4월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신규직원 2명을 4월 19일자로 임용했습니다. 윤지영 박사와 안성훈 박사는 부연구위원으로 임용장을 받고 현재 청소년범죄연구센터와 형사법연구센터에서 연구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Ⅵ)’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선정한 2009년도 우수보고서로 선정되어 김세원 이사장으로부터 4월 13일 포상을 받았다.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Ⅵ)’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양상과 피해율을 분석하고 일반국민들의 범죄피해경험 등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부 범죄예방정책수립에 기여한 바가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이번 피해조사 과정에서 관련분야 범죄학자 12명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조사개편위원회’가 조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연구진으로는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외에 최수형 부연구위원, 박정선 경찰대학 교수가 참여하였다.

[2011년도 사업계획 심의회의 개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4월 22일 연구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1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였다. 사업심의는 정부 관련 부처에 대한 수요조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아이디어 공모, 내부 연구진 제안 등을 통해 취합된 57건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연구직 전체회의, 연구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재 기본연구과제 15건, 중장기 연구과제 8건 등이 잠정 확정되었다 동 사업계획은 향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규 연구직원 임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연구사업 규모 확장 및 연구영역 확대에 따른 우수연구인력 충원을 위하여 연구직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안성훈 박사(일본 메이지대, 공법학 전공)와 윤지영 박사(이화여대 형사법 전공)를 4월 19일 부연구위원으로 각각 임용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2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워크숍 개최 유엔 마약 및 범죄국(UNODC)이 주관하는 제12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가 4월12일부터 4월19일까지 브라질, 살바도르, 바이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는 1955년 제1회 제네바대회 이래 매 5년마다 개최되어 온 형사사법 분야 최대의 국제회의로, 올해는 "국제적 도전에 대한 포괄적 전략: 변화하는 세계 속의 범죄방지 및 형사정책 체계와 발전" 이라는 주제로 형사사법 분야의 정부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과 형사 사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연구원은 4월14일(수) ‘법치주의를 위한 국제형사법교육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for the Rule of Law)’에 관한 워크숍을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네트워크 연구기관(UNPNI)들과 공동 개최하며, ‘국제형사사법 교육을 위한 기술지원’ 세션에서 ‘법치 주의 실현을 위한 사이버교육’과 ''템플릿과 기술지원 실행양식 개발’ 세션에서 ‘형사사법 직업윤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특히 사이버교육과 관련하여 본 연구원은 이미 2005년 제11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관련 워크숍’을 개최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제적 차원의 협력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후속조치로 본 연구원 주도하에 사이버범죄 이론부터 수사테크닉과 관련 법률까지, 형사사법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 각 분야 최고전문가 15명이 참여하여 사이버범죄 방지와 관련한 90개 과목 총 130시간 분량의 교육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 국가의 사이버대응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08년도 베트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핀리핀 등 관계 기관 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온라인 강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본 연구원은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본 연구원은 총회 참석을 위해 박상기 원장을 비롯하여 장준오 대외협력센터장, 정병하 부장검사, 이권철 박사, 박미랑 박사, 이승진 행정원을 대표단으로 파견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선정 2009년도 우수보고서 포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매년 연구사업수행에 있어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끌어내 국가정책 개발 및 해당분야 연구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포상함으로써 연구활동을 장려해 오고 있다. 2009년도 우수보고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Ⅵ)’(연구책임자:김은경)가 선정되었다.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Ⅵ)’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양상과 피해율을 분석하고 일반국민들의 범죄피해경험 등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부 범죄예방정책수립에 기여한 바가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이번 피해조사 과정에서 관련분야 범죄학자 12명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조사개편위원회’가 과거 조사내용과 측정 및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제고하였다. 연구진으로는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외에 최수형 부연구위원, 박정선 경찰대학 교수가 참여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년도 연구과제·연구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시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에 실시한 2011년도 연구과제 및 연구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을 3월 25일(목) 12층 회의실에서 실시 하였다. 이번 공모이벤트는 차기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부처, 형사사법 분야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대학원생 등 일반인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고 공동연구 기회 제공 및 무료 도서회원 등록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 우수상 -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결문의 구성과 내용에 관한 비교법 비교실무연구 • 장려상 - 김정환(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EU 형사법 동향 연구 - 이진국(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증오범죄의 예방을 위한 연구 - 윤진숙(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저출산 시대의 낙태법제의 개정방향 - 류전철(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조범죄의 실태분석과 처벌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 장려상 - 최동욱, 장기,각막,조직 및 신장 등 이식 관련 형사적 규율에 관한 연구 - 이옥진, 가정 내 아동학대ㆍ방임에 대한 친권 제한 절차와 아동보호 절차의 진행 중 법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과적 개입과 공조방안 - 김현조, 마이크로 블로그(microblog)를 매개로 한 범죄현상에 관한 연구 - 조진우, 시민성 함양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모의재판 프로그램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반기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3월 24일(수) 서울프라자호텔에서 형사정책연구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박상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9년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형사정책적 사건사고를 돌이켜 보고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동향 분석과 연구수요를 앞서는 선도적인 과제 등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문위원들은 여러 분야에서의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연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방안, 국민 법감정과 양형과의 관계, 중요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시스템 전과정 차원의 중점연구, 형법개정안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제안을 하였다. 회의진행은 김지선 기획조정실장 사회로 2010년도 연구원 업무현황 및 주요일정을 보고하고 2011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2010년도 수시연구과제 추천 및 연구원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순서로 이루어 졌다.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는 연구원의 연구사업의 기본방향을 수립에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5명의 신임자문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자문위원 명단(가나다 순)은 아래와 같다. •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준호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김현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 민수홍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이순래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용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천진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영선 법무부 소년과장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