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연구책임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권수진 연구위원
* 본 내용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11)-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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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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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코로나19 팬데믹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선언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중국에서 입국한 최초 감염자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 2022년 11월 11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천 6백만 명, 누적 사망자 3만 명
누적확진자 2,600만명
누적 사망자 3만명
(2022.11.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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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02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2022년 12월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2021년 1월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내 오미크론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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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특징
서울·경기·강원권 교정시설의 수용규모 대비 수용자 감염률 높음.
수도권 대형 교정시설(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안양교도소)의 수용자 감염률 높음.
교도소에 비해 구치소의 수용자 감염률 높음.
교도소 수용자 < 구치소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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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코로나19 확산 초기 교정본부와 각 교정시설의 대응 문제점과 한계
코로나19 확산 초기 교정기관에 적합한 대응지침 부재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지침 수립에 감염병 전문가 참여 부재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
과밀수용 및 혼거수용
- 고층빌딩형의 건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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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코로나19 확산 초기대응 실패 이후 조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교정시설 대응 통합매뉴얼」 시달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구성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구성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비닐 차단막
아크릴 차단문
구외 임시격리시설
*출처 : 김영식·박영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제1차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5.19., 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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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PCR 검사·백신접종률 및 치료 만족도
PCR 검사율
수용자 99.2
직원 100

백신접종률
수용자 99.4
직원 98.3

수용자 코로나19 치료 만족도
2.49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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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감염병 확산시 교정의 대응방안
교정시설용 대응지침 마련 및 전문가 참여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한 보고체계 확립
비대면 비접촉 처우 확대
전화사용 확대 및 화상전화 도입
화상 재판과 조사 확대
교정시설 간 수용자 이송 최소화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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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평상시 교정의 대응방안
교정시설 표준설계 개발
교정병동 설립
과밀수용해소 및 1인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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