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자녀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
본 내용은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II):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연구책임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자녀체벌금지법
#훈육과 체벌
#학대와 체벌
KICJ 02
자녀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 온라인 조사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 중 만 연령 기준 30~50대
일반 국민 1,000명
조사방법
온라인 접근 패널(Online Access Panel)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3년 1월 10일~2023년 1월 25일
자녀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
KICJ 03
자녀체벌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인지 여부
2021년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로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졌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됨
자녀체벌금지법 인지 여부
인지 60.7%
비인지 39.3%
자녀체벌금지법에 대한 인식
찬성 76.6%
반대 23.4
자녀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
KICJ 04 체벌을 훈육으로 판단하는 기준
체벌을 훈육으로 판단하는 기준(대체로+매우 동의한다 %)
아이가 체벌을 받는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면 훈육이다 61.4%
체벌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바로잡는 결과를 낳았다면 훈육이다 47.8%
자녀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
KICJ 05 체벌에 대한 인식
체벌에 대한 인식(대체로+매우 동의한다: %)
자녀가 폭력을 저질렀을 때는 체벌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48.1%
회초리(매)를 아끼면 자녀는 바르게 잘 자랄 수 없다 21.1%
체벌은 다른 훈육방식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므로 체벌을 해서라도 아이를 교육해야 한다 21.0%
자녀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
KICJ 06 훈육을 위해 체벌하는 이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데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40.1%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34.1%
부모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데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49.9%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23.3%
자녀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
KICJ 07 체벌 및 학대에 대한 의견
체벌 및 학대에 대한 의견(대체로+매우 동의한다: %)
체벌이 부모가 기준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훈육이고, 기준 없이 시작했다면 학대이다 58.9%
아이가 부모 혹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을 경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 85.0%
자녀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
KICJ 08
체벌 및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하는 부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75.7%)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체벌은 아이를 가르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41.2%
체벌 및 학대에 대한 인식(대체로+매우 동의한다: %)
적절한 체벌은 아이를 가르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41.2%
학대하는 부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75.7%
체벌을 해야만 아이는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다 13.6%
자녀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
KICJ 09 체벌 정도에 따른 훈육 및 학대에 대한 인식
체벌의 빈도가 적으면(적어도)
학대 65.5%
훈육 34.5%
체벌에 고의성이 없으면(없어도)
학대 63.1%
훈육 36.9%
체벌의 목적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이라도)
학대 52.6%
훈육 47.4%
자녀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
KICJ 10
결론
•자녀체벌금지법(부모의 징계권 조항 삭제)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60.7%에 불과함
•자녀체벌금지법에 대한 찬성 비율은 76.6%지만, 여전히 사안에 따라서는 체벌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2023년 현재 체벌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는 65개국이며, 체벌금지법이 입법 초기 상당한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체벌금지법은 체벌 등 아동학대를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아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폭력도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
자녀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