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9일 (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규제법학회와 함께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의 법제 대응기반 구축연구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하태훈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희정 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발표되는 연구 성과가 신경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법학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간 융합 연구를 시도하는 데 있어 기초적 연구로서 유익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의 전체 진행 사회와 함께 최민영 선임연구위원이“연구 개관, 신경과학기술과 형법”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김수정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신경과학기술과 민법”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밑았으며, 세 번째 발제는 “신경과학기술의 기본권적 쟁점과 규제 법정책”의 주제로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정문대학원 교수가 이끌었다.

마지막 발제는 “의료기기로서 신경자극기 규제: FDA 규제와의 비교법적 관점”으로 박정연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 후, 종합토론에서는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영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상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성진 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