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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국규제법학회 공동학술행사 개최

  • 작성자김민정
  • 작성일 2023.12.19
  • 조회수275

 2023년 12월 19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연구재단한국규제법학회와 함께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의 법제 대응기반 구축연구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하태훈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희정 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발표되는 연구 성과가 신경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법학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간 융합 연구를 시도하는 데 있어 기초적 연구로서 유익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의 전체 진행 사회와 함께 최민영 선임연구위원이연구 개관신경과학기술과 형법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였다이어서 김수정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신경과학기술과 민법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밑았으며세 번째 발제는 신경과학기술의 기본권적 쟁점과 규제 법정책의 주제로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정문대학원 교수가 이끌었다.

마지막 발제는 의료기기로서 신경자극기 규제: FDA 규제와의 비교법적 관점으로 박정연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 후종합토론에서는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류영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유상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정성진 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국규제법학회 공동학술행사 개최 사진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국규제법학회 공동학술행사 개최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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