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KICJ 소식

제33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

  • 작성자권혜원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27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박준휘 부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5월 13-17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33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UN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CPCJ)에 참가하였다.


제33차 연례회의의 주제토론은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 부패, 테러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 법률지원, 자산회수 등 국제 공조와 기술지원 강화’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5월 14일에 진행된 의제 5. 주제토론에서 박준휘 부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원의 노력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또한 이전일인 5월 13일 박준휘 부원장은 CCPCJ 의장이 주최한 UNODC 스페셜 이벤트에 ‘디지털 시대의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 강화’ 주제 패널로 참석하여, 기술 발전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UNPNI)의 일원으로서, 연구원이 회원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 형사사법 분야에서 증거 기반 대책 개발을 선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연구원은 5월 14일 오후 UNPNI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디지털 시대의 도전과 기회(Meeting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Digital Age in the Criminal Justice Sector)’를 주제로 UNICRI, UNODC 및 미국과 사이드 이벤트를 성황리에 공동 개최하였다. 사이드 이벤트에서는 UNICRI, NIJ(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한국 경찰청이 관련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2026년 15회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에서 연구원이 개최 예정인 워크숍 준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대표단은 5월 13일 개최된 UNPNI 워크샵에 참석하였으며, UNPNI 워크샵은 ‘1)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 공조 및 법 집행 협력, 2) 조직 범죄, 부패 및 테러에 맞서기 위한 형사사법 공조와 자산회수 등 범죄 관련 국제 협력에 관여하는 당국에 대한 기술 지원, 3) 국제 협력, 형사사법 공조 및 자산 회수에서 민간 기업(은행 및 금융 기관)의 역할’의 3가지 테마로 진행되었다. 대표단 측에서는 최지선 대외협력실장이 한국의 국제적 자산 회수 노력과 한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춘계 PNI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연구원의 2023년-2024년도 연구 성과와 활동을 공유하고, 2026년 15차 총회 준비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제33차 위원회에서는 급격한 기술 변화에서 인신매매 대응, 테러조직에 연관된 아동의 처우, 재범 감소,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 분야에서 조직 범죄 및 테러 집단의 아동 폭력 예방과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비롯하여, 제14회 총회 후속조치와 2026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예정인 제15회 총회 준비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제33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 사진1

제33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 사진2

제33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 사진3

제33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 사진4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