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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소식

2024 중국 선양 및 장춘 지역 형사·법무 유관기관 방문·교류

  • 작성자권혜원
  • 작성일 2024.06.11
  • 조회수12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중국 요녕성 선양시와 길림성 장춘시에 위치한 형사·법무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중국 요녕대학교 및 길림대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5월 26일에는 요녕대학교 법학원에서 개최된 제2회 반부패 포럼에 참석하여, 하태훈 원장이 '한국의 형사 입법 동향과 형사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前원장), 싱지런 랴오닝대학교 기율검사감찰학원 교수(랴오닝성 법학회 형법학연구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발표를 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김경찬 선임연구위원이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반부패범죄 대응과 상호협력'를 홍영오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공무원 부정부패 추이 및 대책'을, 홍세은 부연구위원이 '교육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과 교권 침해'를, 박경규 부연구위원이 '부패범죄 수익금 추징관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명령’공조'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5월 26일에는 요녕대학교 기검감찰학원을 방문하여 학원의 운영 현황을 견학하고,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요녕대학교 기검감찰학원은 중국의 기율검사 감찰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운영 및 교육 방식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어 우리 연구원의 자문을 구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5월 28일과 29일에는 길림대학교 법학원을 방문하여 하태훈 원장이 '한국의 형사 입법 동향과 형사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하였고, 이후 양 기관 간의 현안 과제 및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길림대 법학원측에서는 허지펑 법학원장, 원상게 법학원 부원장, 왕충 법학원 부원장, 쉬다이 형법학교수, 리치퉁 부교수, 천징양 교수, 왕쥔밍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방문은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5월 25일-30일간 진행된 방문 교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중국의 주요 법무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지속적인 연구 교류를 통해 법무 분야의 발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4 중국 선양 및 장춘 지역 형사·법무 유관기관 방문·교류 사진1

2024 중국 선양 및 장춘 지역 형사·법무 유관기관 방문·교류 사진2

2024 중국 선양 및 장춘 지역 형사·법무 유관기관 방문·교류 사진3

2024 중국 선양 및 장춘 지역 형사·법무 유관기관 방문·교류 사진4

2024 중국 선양 및 장춘 지역 형사·법무 유관기관 방문·교류 사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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