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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3월 31일(목) 16시 연구원 7층 세미나실에서 독일의
군나 두트게(Prof. Dr. Gunnar Duttge) 괴팅엔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명정상태와
형사책임의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두트게교수는 이날 강연을 통해
형사정책적 위법성(“알코올소비구성요건”)과 헌법불합치성(“무책한 명정행위”) 사이의
위험책임문제, 완전명정죄 기본구조에 대한 입법론적 제시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민영 부연구위원이 통역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