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경찰청은 지난 10월 26일(수),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체사회를 맡았으며,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좌장 아래 이희훈 선문대 교수의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 발제가 이어졌고, 이에 관해 김우석 명진 대표 변호사와 하원철 양산경찰서 경위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박원규 군산대 교수의 ‘現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 발제에 관해 최담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참석자들은 함께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