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28일(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하태영 동아대학교 교수의 사회 아래 허황 동아대학교 조교수의 ‘촉탁살인죄와 자살방조죄의 구별’ 발표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고, 이어서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신경과학의 발달과 형법 제10조 책임능력의 문제’ 발표와 선종수 동아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