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4월 14일(금), 한국집합건물법학회(회장 이준형)와 함께 ‘제2차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공동 학술대회’를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개최했다.

제1주제에서는 김제완 교수(고려대)의 사회 아래 먼저 박수곤 교수(경희대)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영업보장 -프랑스법을 참조로" 발표를 맡았으며, 위계찬 교수(한양대)와 임희찬 변호사(법무법인 한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 2주제에서는 이종덕 교수(대진대)가 “주택임대차와 존속보장 –독일법을 참조로” 발표가 이어졌고, 송재일 교수(명지대)와 박상준(주택임대관리협회)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제 3주제에서는 강혁신 교수(조선대)의 사회 아래 임정재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조제성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주택 및 상가임대차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발표가 이어졌으며, 서혜진 주무관(서울시 소상공인협력팀)과 김서기 교수(상명대)가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후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집합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