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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소식

제32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

  • 작성자서민정
  • 작성일 2023.05.22
  • 조회수26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5 22~26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최된 제32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UN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CPCJ)에 참가하였다. 올해의 주제토론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정의 시스템 강화 논의(Enhancing the functioning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 ensure access to justice and to realize a safe and secure society)’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총회와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of Institutes, PNI) 워크샵에 참석하였다. 의제 5 주제토론에 대한 총회의에서 하태훈 원장은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과 피해자 지향의 형사정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발언하였다. PNI 워크샵은 6인의 전문가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피해자 파악과 권한강화(empowerment), 형사절차 내 법적 안전장치와 보호를 통한 절차적 정의 보장, 사법정의 및 안전한 사회 실현 등 총 3가지 영역을 다루었다. 승재현 대외협력실장은 소년범죄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32차 위원회에서는 반인신매매, 재범 억제, 사법접근성의 평등한 보장, 대테러리즘, 유엔 2030 어젠다를 위한 CCPCJ의 기여에 관한 5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제14회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 후속조치와 2026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예정인 제15회 총회 준비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제32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 사진1

제32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 사진2

제32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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