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6월 27일(화) 더케이호텔에서 법무부 및 경찰청과의 공동 주관으로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이주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고려대 법전원 교수),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등 3개 학회의 축사가 있었고,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과 박성주 경찰청 미래치안국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 및 법무정책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관련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정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송상현 前)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빠르게 변하는 내외정세와 국정과제 지원‘이라는 주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정과제 추진 및 지원에 대해 기조 연설하였고, 형사세션과 법무세션으로 분리된 오후 세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으로 참석하였다.

 형사 세션은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마약근절방안, 스토킹 범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가상자산 등과 함께 사이버보안 관련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및 범죄피해자 보호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구지검의 홍완희 부장검사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설명하고 마약 근절을 위한 검찰의 마약수사 체제를 소개하면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과 치료와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승학 서울남부검찰청 증권합수단 검사는 테라-루나 사건에 대한 미국 SEC의 기소내용 소개와 함께 형사처벌의 한계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개정 논의와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정책 방향 소개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화를 위한 실현방안을 제언하였다.

 법무 세션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민법 개정, 전세사기, 국제투자분쟁,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외국인 정책, 인권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형사 및 법무분야의 학계 및 관련 기관·단체, 실무가 등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디지털 콘텐츠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약법, 재산법, 부양 및 증여제도 개선 등에 관한 민법 전반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기주주총회의 온라인 생중계 확산 및 한계에 대응하는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필요성 및 외국 입법례와 함께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사기의 발생원인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