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2월 13일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법무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JIF)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John Brandolino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조약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기조세션에서는 Jason Ackleson 미국 국토안보부 수석 고문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 범동맹적(whole-of-partner)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 피해 양상,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주제세션에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대표적인 5가지 유형인 마약, 인신매매와 불법 이민,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 테러리즘을 다루었다. 주제 세션 1(마약)에서는 Rick Brown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부원장이 영상을 통해 호주의 불법마약 대응전략과 특히 수요 감소 전략의 이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홍완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8부 부장검사,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주제 세션 2(인신매매와 불법이민)에서는 Natalia Ollus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HEUNI) 소장이 유럽에서의 강제노동 및 노동착취 양상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고영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주제 세션 3(사이버범죄)에서는 Douglas Durán Chavarría 유엔중남미 범죄예방·수용자처우연구원(ILANUD) 원장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사이버범죄가 다른 초국가적 조직범죄 유형과 연결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진희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주제 세션 4(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에서는 Peter German 국제형법개혁 및 형사정책연구센터(ICCLR) 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세계적 자금세탁조직(Global Money Laundering Organization, GMLO)의 등장 등 자금세탁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심형석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부부장검사(법률자문관)와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 세션 5(테러리즘)에서는 Phiset Sa-ardyen 태국사법연구원(TIJ) 원장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폭력적 극단주의(violent extremism)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이후 류재혁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과장,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국제포럼은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