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4월3일,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대주제로 한 세미나를 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보안관리학회, 한국경비협회와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 민간 업체 등 사회구성원의 협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 및 검토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태훈 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장과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재범 우려가 커지는 고위험 범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과 민간의 협력이 다각화되고 긴밀화될 필요가 있다”며 “그간 진행해온 사업들을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형태의 민경 협력 사업 및 과제를 논의하고 공유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단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세션에서는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발표하고 민간경호 경험 피해자와 정성택 에스텍 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2세션에서는 ‘민간경비를 활용한 범죄예방 사업 효과성 분석-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중앙대학교 이상학 선임연구원이 발표하고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윤오중 한국경비협회 대표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3세션에서는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방안‘을 주제로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사례를 검토 및 분석하고, 다기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정보공유 규정 마련 등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와 최인자 동작서 경위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