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6월 13일(월), 군인권센터 및 김상희, 진선미,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이수진, 이탄희 국회의원들과 함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태경 연구위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 문언적 의미와 보호법익 문제 등에 관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과 군형법 상 추행죄 적용의 문제점’과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2019도3047) 평석’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