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 원장은 최근의 정책환경과 연구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6월 21일 연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무부와의 상반기 정책연구협의회 개최결과와 자체정책수요분석팀의 추천을 토대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와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시연구과제로 수행키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는 현재 재복역률이 매년 2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교정처우에 따른 재소자의 교정과정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선진국의 제도와 사례연구를 통해 수형자의 특성과 경비등급에 맞는 처우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최근 재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되면서 양형조사관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동 논란은 현재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들이 맡고 있는 양형조사업무에 대하여 법원이 법원소속 양형조사관 직제신설 및 업무이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선정된 수시연구과제는 단기간(4개월 이내)내에 수행되어 관련 성과물이 학계 및 실무계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