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형사정책연구’여름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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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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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형사정책연구 여름호가 7월 중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는 춘계형사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성과자료 확산을 위해 특집코너를 추가하였으며, 외국형사사법제도 및 동향에 대한 소개자료도 함께 게재합니다. 여름호에 실린 논문과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집] 형사사법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양형기준제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김현석)
□ 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변종필)
□ 다시 개정되어야 할 재정신청제도 (김태명)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박미숙)
[연구논문]
□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박찬걸)
□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 (황정인)
□ 형사절차상 위장출석의 소송관계에 대한 재검토 (지영환)
□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 비행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정혜원)
□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범죄저항 유발요인 연구 (조윤오)
□ 행위의 ‘목적 지향성’ 개념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 (손지영)
[연구자료]
□ 중국 사형제도의 현상과 전망 (이덕인)
□ 영국의 안락사 - ‘조력자살(Assisted Suicide)’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이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