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제출한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6월 2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자체 정책수요분석팀 활동 및 내부 연구직원의 의견수렴, 법무부와의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학계 및 실무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추천 의뢰 등을 통해 제안된 과제들에 대하여 연구운영위원회 검토,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자문,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아래와 같이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세부연구과제 선정과정에 최근의 변화된 연구환경과 정책수요를 반영하였으며 특히「범죄의 실태 및 원인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전략 수립」과 「형사정책에 대한 기초 및 평가연구를 통한 형사사법 선진화 지원」 등을 과제 선정의 중요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동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검토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2011년도 세부연구과제    (1)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Ⅱ)    (2) 위조범죄의 실태 및 유형별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3)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 법규 정비 방안 연구    (4) 형사절차상 Teleconferencing(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방안    (5) 디지털 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6) 범죄에 노출된 방임 아동을 위한 범죄예방전략    (7) 결혼이주여성의 범죄 피해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8)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9)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0)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11) 형집행절차상 사법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1)    (13) 경찰지구대･파출소의 민생치안활동에 관한 연구    (14) 소년조사제도의 일원화 및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15)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16) 형사조정사건의 성립률 제고방안 연구    (17) 국제 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Ⅶ)    (18)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19) 범죄통계･정보시스템 구축(Ⅳ)    (20)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Ⅲ): 국제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2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착화 방안    (22)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제도의 선진화 방안(Ⅱ)    (23)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Ⅲ)    (24)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Ⅳ): 공원 및 위락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25)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Ⅱ)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외부위원명단 (가나다순)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양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