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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소식

[박상기 원장 인터뷰]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제도 선진화와 법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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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0.09.30
  • 조회수1563

“앞으로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법체계가 완비되어야 하고, 특히 이 가운데 형사사법체계가 선진화되어야 시민의 자유와 안전, 인권이 보호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숙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은 9월 24일 한국정책방송 정보와이드6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 전략과 과제에 관하여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실버라이트를 설치 합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 한해 동안 강력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노력 및 법집행의 확실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법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질서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지킴으로써 내가 안전하고 편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라는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밖에 박상기 원장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문화를 전수하는 AsiaJust사업 등 활동에 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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