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명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쟁점과 입법론적 대안

저자 : 박경규 부연구위원

 - 요약 · 1

 - 연구 필요성 및 주요 연구내용 · 2

 - 정책제언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