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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재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KIC 이슈페이퍼 2021 제2호)





이슈페이퍼명 : 재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저자 :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 요약·1


- 연구의 필요성 및 주요 연구내용 ·2


- 정책제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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