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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합의부 기준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1심 확정까지 걸리는 처리기간은 평균 185.2일이다.
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사건 중 건물 관련(건물인도·철거) 소송이 20년 33,279건, 21년 32,076건, 22년 29,910..
대검찰청이 발행한 2023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상해·중상해로 접수된 사건 수는 2022년 기준 3만 5261건이고 이중 기소된 수는 1..
교통사고법 위반 10명 중 8명은 집유·재산형 4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2022년 교통사고처..
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포함한 재산형의 선고는 76%에 달한다.
2023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1심 민사본안사건으로 접수된 소송만 100만 건이 넘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82건 중 절반 이상인 46건(56%)은 벌금형 선고에 그쳤다.
범죄 통계·방범 불안 요소 등 3D로 재현…지자체-경찰 정책 수립 활용 연말까지 관악구청·관악서에 시범 운영…서비스 고도화 ..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가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률은 93.6%에 달했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횡령·배임죄의 무죄율(1심 기준)은 5.8%로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1%)의 두 배에 육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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