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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전국범죄피해조사(X):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연구

  • 작성일2021.02.01 18:54
  • 조회수641

전국범죄피해조사(X):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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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박성훈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성훈 외 1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0년 12월 등록일 2021.02.01 18:54
페이지 0 분류기호 20-B-02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5,000원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


[제1부] 서론
박성훈 7


제1장

연구의 배경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목적 20


제2장

연구 방법 25

제1절 실험설계조사 27
1. 조사의 설계 27
2. 모집단 정의 및 표본추출틀 29
3. 표본의 층화 및 조사구 추출 29
4. 표본 가구 및 가구원 추출 32
제2절 인지면접조사 33
1. 초점집단면접 33
2. 온라인조사 34


제3장

자료의 수집 37

제1절 실험설계조사 39
1. 추진 일정 및 주요 내용 39
2. 실사 과정 40
제2절 인지면접조사 48
1. 추진 일정 및 주요 내용 48
2. 실사 과정 49


제4장

보고서 개요 51

제1절 연구수행체계 53
제2절 보고서의 구성 55



[제2부]
표본설계 개선방안 57


제1장
김민영・박성훈
개요 59



제2장
김영원・최형아・김민영
표본선정 및 표본대체 개선방안 65

제1절 서론 67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68
1. 표본선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68
2. 무응답 발생과 무응답 편향 관련 선행연구 검토 73
제3절 표본선정 및 표본대체 77
1. 연구범위 및 연구설계 77
2. 표본추출 80
제4절 무응답에 따른 관심변수 편향 연구 85
1. 조사구별 무응답 현황 분석 85
2. 가구 및 가구원 조사에서의 무응답 속성 분석 88
제5절 표본선정 및 표본대체 개선방안 108


제3장
박민규・박성훈
층화변수를 고려한 표본설계 개선방안 111

제1절 서론 113
제2절 층화 표본설계 및 추정 이론 115
1. 층화 표본설계 115
2. 추정 118
제3절 현행 전국범죄피해조사 분석 123
1. 현행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표본설계 123
2. 현행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 기초분석 127
제4절 경찰 및 대검 자료와의 연계분석 131
1. 연계분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131
2. 경찰 및 대검 자료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계분석 132
제5절 전국범죄피해조사 표본설계 및 추정을 위한 제언 140
1. 경찰 및 대검 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 140
2.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층화 및 추정 방안 165

제4장
이명진・김민영
범죄피해조사의 종단 패널설계 검토 173

제1절 서론 175
1. 패널조사 가능성 검토 175
2. 종단 패널설계안의 검토와 도출 177
제2절 패널조사 이론과 사례 179
1. 패널조사 179
2. 횡단조사에서 패널조사로의 변경 사례 181
3. 해외 범죄피해조사 패널 현황 184
제3절 범죄피해조사패널 설계안 도출과 적용 가능성 191
1. 미국 범죄피해조사(NCVS)의 표본설계 검토 191
2. 범죄피해조사 패널조사 설계방안(1안) 215
3. 범죄피해자 중점 패널조사 설계방안(2안) 222
4. 범죄피해자 연구 패널조사 설계방안(3안) 231
제4절 범죄피해조사패널의 조사 제안 233



[제3부]
조사방법 및 조사표 개선방안 237


제1장
조성현・박희정
개요 239



제2장
이명진・엄효진・조성현
조사방식 및 조사도구 개선방안 245

제1절 서론 247
1.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정확성 247
2. 조사도구의 효과 248
3. 조사환경의 변화 250
4. 연구내용 254
제2절 조사방식 변경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255
1. 조사환경과 조사방식의 변화 255
2. 국내 유사 사례 264
3. 국외 유사 사례 266
제3절 조사방식 효과 분석 269
1. 실험설계조사 269
2. 가구원 전원 표본선정 집단의 조사결과 분석 271
3. 전체 표본선정 집단(가구원 전원+가구당 1인)의 조사결과 분석 284
4. PAPI와 TAPI 조사 간 차이 검정 296
5. 소결 318
제4절 조사방식 및 조사도구에 대한 인지면접조사 321
1. 조사의 개요 321
2. 분석 결과 322
3. 소결 328


제3장
박철현・장안식・박희정・김민영
조사표 개선방안 331

제1절 서론 333
1. 연구배경 333
2. 연구내용 334
제2절 조사표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335
1. 해외 범죄피해조사 개편 사례 연구 335
2. 조사표의 개선효과 선행연구 349
3. 조사표와 범죄학이론 간 연계분석 351
제3절 조사표의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357
1. 기존 조사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357
2. 조사표 구성 및 문항 개선안 362
제4절 신규 조사표 효과 분석 399
1. 실험설계조사 399
2. 조사표 비교 분석 404
제5절 조사표에 대한 인지면접조사 412
1. 초점집단면접 412
2. 온라인조사 422
제6절 전국범죄피해조사 특별주제 제안 436


제4장
임석순・박성훈
범죄유형분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443

제1절 서론 445
제2절 사건조사표 피해유형과 형법상 범죄구성요건 비교 447
1. 기초조사표상 일부 설문문항의 분석 필요성 447
2. 기초조사표상 범죄피해유형과 형법상 범죄구성요건 448
3. 사건조사표상 범죄피해유형과 형법상 범죄구성요건 451
4. 조사표의 전체구조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 465
5. 소결 467
제3절 사건조사표 판별조건식의 형법상 범죄구성요건 부합성 469
1. 사건조사표의 판별조건식 개관 469
2. 폭력범죄 판별조건식에 따른 범죄유형분류와 범죄구성요건 475
3. 재산범죄 판별식에 따른 범죄구성요건 480
4. 가구 대상 범죄피해유형 판별식에 따른 범죄구성요건 482
5. 소결 484
제4절 사건조사표의 범죄유형분류체계에 관한 국제적 비교 검토 485
1. 미국의 범죄피해조사 범죄유형과 형법상 범죄구성요건 485
2. 독일의 범죄피해조사 범죄유형과 형법상 범죄구성요건 502
3. 소결 518
제5절 한국범죄분류 및 국제표준범죄분류와 비교 519
1. 한국범죄분류와 범죄피해조사의 범죄유형 비교 519
2. 국제표준범죄분류와 범죄피해조사의 범죄유형 비교 527
3. 소결 539
제6절 범죄피해조사 조사표 개선방안 540
1. 범죄피해조사의 범죄유형과 형법상 구성요건 간 괴리의 필연성 540
2. 형법상 구성요건에 비추어 본 범죄피해유형의 수정 및 보완 541
3. 사건조사표 관련 용어해설서 개선안 547
4. 조사대상 범죄 및 분류수준에 대한 재고 549



[제4부] 결론
박성훈・김민영・조성현・박희정 551


제1장

요약 553

제1절 표본설계 연구결과 555
제2절 조사방식 연구결과 560
제3절 조사표 연구결과 564
제4절 패널설계 연구결과 567


제2장

정책 제언 569

제1절 전국범죄피해조사 단기 개선방안 571
1. 조사방법 개선 571
2. 조사표 수정 573
제2절 전국범죄피해조사 중장기 개선방안 575
1. 표본설계 측면 575
2. 조사표 측면 578

참고문헌 583
Abstract 597

부록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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