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른 고령자 범죄 문제) 오늘날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범죄 발생 양상에도 영향을 주어 고령자 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범죄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 발생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됨 • (교통범죄에 대한 관련 논의 부족) 도로교통상의 경험은 일상생활 영역으로 자리잡아 온지 이미 오래되어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범죄 발생은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범죄학 분야에서 교통범죄는 크게 주목받지 못함 •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필요) 특히,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경험적 논의는 아주 미비하여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발생 양상과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되는 경험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됨 ○ 연구목적 •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예방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일방적인 억제와 제재 수준을 넘어 발전적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발생 양상과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우선되어야 함에 따라 이 연구는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예방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 관련 인식 및 경험과 교통범죄 발생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방법 ○ 자동차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 (고령자와 비고령자 대상 설문조사) 지난 1년 동안 운전경험이 있는 서울･경기지역의 65세 이상의 고령자 1,000명과 65세 미만의 비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해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평소 운전 관련 경험과 인식, 교통범죄에 대한 태도, 교통범죄 가해 경험과 관련 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 고령 운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 관련 인식과 교통범죄 가해 경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자 가운데 교통범죄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함 □ 주요 연구 결과 ○ 운전 관련 일반적 특징 및 관련 인식 • (고령자 스스로 운전 능력에 대한 객관화 및 자율적 조절) 운전 관련 일반적 특징을 보면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운전 횟수가 적었고 하루 평균 운행거리와 운행시간 모두 더 짧았으며 운전 시 신체적 기능 수준과 운전실력에 대해 비고령자에 비해 긍정적 응답이 낮았고 이러한 경향은 후기고령자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고령자 스스로 운전 능력에 대한 객관화 및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있었음 • (후기 고령자의 운전 시 어려움) 운전 시 어려움을 살펴보면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 눈이나 비 등으로 미끄러운 도로 운전할 때, 야간에 도로를 주행할 때, 주행 중 전방에 있는 표지판 등을 확인할 때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경우는 초기고령자에 비해 운전 시 어려움이 더 많아 고령자의 운전 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도로 환경 개선 방안과 함께 고령자 집단 내 차이에 대한 고려 방안 역시 필요해 보임 • (고령자의 교통범죄에 대한 낮은 우호적 태도) 고령자의 경우 교통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부정적인 응답률이 비고령자에 비해 높아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교통법규 위반 등의 교통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의 높은 고령 기준 나이) 고령자와 비고령자 모두 고령 기준의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고령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고령 기준 나이는 비고령자에 비해 높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65세가 고령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고령 기준 나이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고령자 운전에 대한 통제 및 제재 정책에 대한 고령자의 부정적 태도) 연령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고령자가 비고령자에 비해 반대의 의견이 더 많아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갱신기간 단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확인하였고 운전면허자진반납 의향에 대해서는 고령자와 비고령자 모두 긍정적 응답률이 높기는 하였으나 고령자가 비고령자에 비해 운전면허반납 예상 연령이 더 높게 나타남 •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필요) 고령자와 비고령자 모두 고령자의 교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 맞춤형 표지판 글자 크기나 색상, 신호체계 등의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운전면허제도의 적성검사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활성화 등 고령자의 운전을 통제･관리하기 보다는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환경 이용자로서의 고령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이해 우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고령자의 니즈에 대한 이해가 바탕되어야 함에 따라 고령자의 예방정책에 대한 태도와 의견에서 나타나듯이 면허제도 강화나 면허자진반납제도 등의 운전 통제와 관리를 위한 제재 수단의 정책보다는 고령자 맞춤형 교통환경에 대한 구체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고령자와 비고령자간의 차이 뿐 아니라 고령자 집단 내에서도 운전 관련 경험과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고령자 집단 내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통범죄 경험 실태 및 특성 •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교통범죄 경험률의 차이) 고령자의 경우 비고령자에 비해 도로질서위반 행위와 폭력운전 경험률은 낮았으며 특히 후기 고령자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컸고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가해 경험 정도에 있어서는 고령자와 비고령자 간의 차이가 없었음 • (고령자의 도로질서위반 행위 경험에 대한 설명요인) 고령자의 경우 비고령자와는 달리 직업여부와 교통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 법지식, 공식억제에 대한 인식에 따라 도로질서위반 행위 여부가 달라졌으며 폭력적 운전과 교통사고 경험이 도로질서위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고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의 폭력운전 행위 경험에 대한 설명요인) 고령자의 폭력운전 경험에 있어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로질서위반경험과 음주운전 경험이 있으면, 그리고 운행시간이 길수록, 운전 시 신체기능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일수록 도로 위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교통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강할수록, 교통범죄 관련 법적 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난폭운전과 같은 폭력운전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고령자의 음주운전 경험으로 인한 폭력적 운전 행위 발생 가능성이 비고령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음주운전 경험은 난폭운전과 같은 폭력운전을 저지르게 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음 • (고령자의 음주운전 행위 경험에 대한 설명요인) 고령자의 경우 평소 운전에 대한 어려움이 없고 폭력운전 경험이 있으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자의 폭력운전 경험으로 인한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비고령자에 비해 상당히 높아 고령자의 폭력운전 경험과 음주운전 간의 관계가 다른 교통범죄 유형에 비해 상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 (고령자의 교통사고 가해 경험에 대한 설명요인) 교통사고 가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고령자의 경우는 도로질서위반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운전 시 신체적 기능에 대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도로 위 사회적 무질서 정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교통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유의미한 설명 요인 가운데 도로질서위반 경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 반면, 비고령자의 경우 도로질서위반 경험과 교통사고 가해 경험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아 비고령자와는 달리 고령자의 경우는 도로질서위반 경험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음 • (도로 위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고령자의 교통범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교통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도로 위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고령자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양보나 배려를 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등의 도로 위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교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음 • (교통범죄 행위 경험 간의 영향력) 교통범죄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고령자의 경우 폭력운전 경험이 있으면 도로질서위반 행위를, 그리고 음주운전경험이 있으면 폭력적 운전을, 폭력적 운전 경험이 있으면 음주운전을, 도로질서 위반 경험이 있으면 교통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고 그 원인에 대한 발생 가능성은 비고령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을 위한 제언 ○ 교통법규 준수 등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 고령자의 경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의 무질서한 도로의 상황적 요인이 교통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주위의 다른 도로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의 무질서한 도로 상황은 결국 또 다른 교통법규 위반 등의 교통범죄 발생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교통문화 정립이 요구됨 ○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공학적 도로 환경 조성 • 고령자가 운전 시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의 대부분이 도로 환경 재정비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고령자의 예방정책에 대한 태도와 의견에서 고령자 맞춤형 교통 환경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 만큼 도로 노면 표시나 교통표지판, 교통신호등 설치와 교차로 신호체계에서 황색 신호 등의 점멸 시간 변화 등을 줌에 있어서 첨단 ICT 기술 등을 활용한다면 고령의 운전자가 식별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환경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고령자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 및 보완 •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고 통제하기보다는 고령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과 함께 고령자 대상 적성검사 내용 보완 및 조건부 면허 도입 등의 운전면허 제도와 노화로 인해 운전의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운전자 재활 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 ○ 고령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홍보 노력 • 고령자의 교통안전교육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고 교통범죄 행동에 있어서 교통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법적 지식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통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낮추고 법적 지식과 공식적 억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 필요 • 고령자의 경우 도로질서위반 행위 경험이 있으면 폭력적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저지르는 등 또 다른 유형의 교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단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순히 범칙금 납부를 넘어 폭력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홍보 노력과 상습 교통 위반자에 대한 차별화된 제재 및 교육 방식의 보완 필요 ○ 고령의 교통 범죄자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 • 고령 기준 나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65세 이상 74세 미만의 초기고령자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간의 운전 경험이나 관련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고령 연령 기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함께 고령자 집단 내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고령 범죄자에 대해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관련 통계자료 생산 및 축적 필요 ○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에 대한 적극적 논의 • 고령사회에 맞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고령자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처리 과정의 문제와 고령친화적이지 못한 형벌 제재 문제 등에 대해 신중한 고민을 시작으로 고령자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포용적 형사사법 절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함 • 이 연구는 고령자의 교통범죄 실태와 특징, 그리고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운전자로서의 고령자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고령자 맞춤형 교통범죄 예방 정책 마련에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고 향후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범죄 발생에 대한 범죄학적 관점의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21-A-05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_내지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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