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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Lessee in the Housing Lease and Commercial Building Lease

  • 작성일2023.03.24
  • 조회수1,325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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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홍영오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홍영오 외 5인 외부참여연구자 이도국, 이종덕, 박수곤, 김영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2년 12월 등록일 2023.03.24
페이지 849 분류기호 22-B-13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5,000원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78-2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1

(홍영오조제성김성호)

 

 

연구의 의의 17

1절 연구의 배경 19

2절 연구의 목적 21

3절 연구의 범위 23

1. 개관 23

2. 연구 범위 24

4절 연구의 방법 26

1. 문헌연구 26

2. 설문조사 26

3. 통계분석 31

4. 전문가 자문회의 31

 


2

(김성호)

 

 

연구 관련 현황 33

1절 관련 법률 및 입법정책 현황 35

1. 개요 35

2. 주택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35

3. 상가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44

2절 선행연구 및 통계 54

1. 선행연구 54

2. 관련 통계 58


3

(홍영오임정재연성진)

 

 

주택임대차 실태조사 73

1절 주택 임대인 실태조사 75

1. 조사개요 75

2. 조사 항목의 구성 77

3. 조사대상자의 특성 78

4. 임대차 3법의 인지 및 필요성 80

5.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인식 89

6.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인식 109

7. 계약과 관련된 경험 및 인식 124

8.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및 이용 경험 140

9. 주택 보유의식 및 시장전망 152

2절 주택임차인 실태조사 168

1. 조사개요 168

2. 조사 항목의 구성 169

3. 조사 대상자의 특성 171

4. 응답자의 주거상태 173

5. 임대차 3법의 인지 및 필요성 176

6.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인식 185

7.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인식 206

8. 계약과 관련된 경험 및 인식 221

9.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및 이용경험 246

10. 주택 보유의식 및 시장전망 265

3절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교 분석 284

1. 임대차3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284

2.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인식 285

3.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인식 291

4. 임대차 계약 관련 경험 및 의견 294

5. 분쟁조정과 관련된 의견 298

6. 주택 보유 의식 및 시장 전망 301

 

4절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 조정실적 304

1.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304

2. 연도별/유형별 분쟁조정 접수 및 조정성립 현황 305

3. 주택임대차분쟁 유형별 사례 307

5절 소결 338

 


4

(조제성연성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345

1절 조사개요 및 응답자 일반현황 347

1. 조사개요 347

2. 응답자 일반현황 349

2절 상가 임대차 현황 350

1. 사업자 현황 350

2. 임대차 현황 363

3. 현 사업장 초기 비용 390

3절 상가 임대차 주요쟁점 분석 400

1. 권리금 관련 쟁점 400

2. 상가계약 관련 경험 및 인식 446

3. 사업장 변화 및 전망 452

4.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및 이용 경험 462

4절 철거(재개발지역 상가임대차 심층면접 결과 479

1. 철거(재개발상가 임대차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479

2. 철거(재개발상가 임차인 심층면접 결과 481

5절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 조정실적 485

1.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485

2. 연도별/유형별 분쟁조정 접수 및 조정성립 현황  485

3.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유형별 사례 487

6절 소결 526

 


5

(이도국이종덕)

 

 

주택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관련 법적 쟁점 533

1절 임대차 존속 보장 535

1. 서론 535

2.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법적 쟁점 검토 537

2절 부담가능한 주거 보장 579

1. 서론  579

2. 전월세상한제 관련 법적 쟁점 검토 580

 


6

(박수곤김영두)

 

 

상가건물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관련 법적 쟁점 619

1절 권리금 보호 621

1. 상가임차권의 보호 621

2. 상가임차인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제 661

3. 권리금 관련 상가임차인 보호제도 673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706

5. 상가임대차와 차임통제 729

2절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철거 상가의 영업보상 735

1. 공익사업이나 정비사업에 있어서 영업보상 735

2. 영업보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737

 


7

(홍영오조제성김성호임정재서현식연성진)

결 론 739

1절 주택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방안 741

1.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742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746

3. 문헌연구 결과와 시사점 747

4. 외국 법제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시사점 749

5. 입법정책 제언 750

2절 상가건물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방안 752

1.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753

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관련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756

3. 문헌연구 결과와 시사점 760

4. 외국 법제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시사점 761

5. 입법정책 제언 762

 

참고문헌 765


부록 789

부록 주택 임대차 실태조사(임대인) 789

부록 주택 임대차 실태조사(임차인) 8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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