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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 변화를 중심으로 -

  • 작성일2023.03.24
  • 조회수1,220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 변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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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대근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대근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장보은, 오성은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2년 12월 등록일 2023.03.24
페이지 248 분류기호 22-B-14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79-9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1

김대근·이경미

 

 

연구의 의의 9

1절 논의 배경 및 연구의 목적 11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2

이경미·장보은

 

 

온라인 플랫폼의 현황 및 문제점 15

1절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 17

1. 전자상거래의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의 재편 현황 17

2.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문제점 22

3. 소결 35

2절 온라인 플랫폼의 이해와 주요쟁점 37

1. 온라인 플랫폼 규모와 성장 38

2. 온라인 플랫폼의 속성 42

3.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과 이슈 56

 


3

장보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거래법적 측면 정비:
전자상거래법등 정비 63

1절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수성 65

1. 온라인 플랫폼의 속성 65

2.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계약상 지위와 책임 71

2절 비교법적 검토 79

1.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 80

2. 유럽법 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ELI)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안 88

3.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96

4. 미국의 경우 102

3절 기존의 국내 입법 상황 106

1. 전자상거래법의 연혁 및 개정 필요성 106

2.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검토 110

3.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의 검토 131

4. 소결 134

 


4

오성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법적 측면 정비: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35

1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현행법상 규제수단 137

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 137

2.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에 의한 규제수단 및 거래공정화 법제의 추진 144

2절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150

1. EU 150

2. 미국 161

3. 일본 164

4. 소결 165

3절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안 166

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공정위) 166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방통위) 177

3. 플랫폼 법제의 개선방향 181

4. 소결 184

 

 

5

김대근·이경미·장보은·오성은

 

 

온라인 플랫폼의 미래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 187

1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시적 대응 189

1. 사회적 저항과 법적 대응 190

2. 플랫폼 대안 모델들 193

2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정비 방안
-거래법의 관점에서- 195

1. 규율의 범위와 방식 195

2. 플랫폼을 통한 거래와 계약 책임 203

3. 플랫폼의 관리주체로서 책임 212

3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 214

1.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214

2. 정부규제 대안으로서의 자율규제 221

4절 결론에 갈음하여 229

 


참고문헌 231


Abstract 2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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