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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Ⅰ)

  • 작성일2023.03.30
  • 조회수2,799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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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장다혜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장다혜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추지현, 조수정, 임혜영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2년 12월 등록일 2023.03.30
페이지 564 분류기호 22-CB-02, 22-84-01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83-6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1

장다혜홍영오추지현임혜영

서 론 25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 배경 27

2. 연구 목적 33

2절 연구의 방향 및 주요 개념 35

1. 아동학대 발생맥락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 35

2. 본 연구의 방향 및 주요 개념 47

3절 연구 방법 50

1. 판결문 조사 50

2. 심층면접 59

4절 연구 내용 및 구성 62

 


2

홍영오장다혜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 65

1절 공식통계를 통해 본 아동학대 발생 현황 6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 사례 건수 67

2. 학대행위자 특성 및 상황 84

3. 학대피해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 지원 현황 96

2절 국내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사후관리체계 99

1. 아동복지법상 보호적 대응체계의 변화 99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적 대응체계의
마련 및 변화 113

3.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 담당 주체 및 사건처리절차 126

 


3

추지현

가정 내 아동학대의 발생 구조판결문 분석 135

1절 가정 내 아동학대의 일반 현황 137

1. 사건 현황 137

2.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140

3. 피해 특성  145

4.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153

2절 가정 내 아동학대의 발생 맥락 162

1. 가정의 구성 형태 162

2. 보호력  166

3. 학대 상황 173

3절 발생맥락에 따른 유형과 특징 179

1. 유형화 179

2. 피해 특성 182

3. 양육 상황 190

4. 피해 이후 상황 193

5. 가해 특성 199

6. 양형 및 쟁점 209

4절 소결 및 제언 214

 


4

장다혜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유형에 따른 대응체계 한계 및 쟁점 223

1절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유형별 사법적 대응에서의 쟁점 229

1. 아동학대 발생유형별 처벌적 개입에서의 쟁점 229

2. 형사와 보호의 이원화로 인한 처벌적 개입의 한계 239

3. 가정 내 범죄에 대한 보호적 개입의 특성과 혼란 253

2절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복지적 대응의 쟁점 278

1. 재발방지를 위한 가족 중심의 치료적 개입의 특성과 한계 279

2. 가정 내 재학대 예방을 위한 치료적 개입의 제한과 행정적 개입 확장
고민 306

3. 행정적 개입을 통한 강제적 복지 강화에 따른 개입 기준과 범위의
혼동 314

3절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 간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의 한계 326

1. 사법 주체와 복지 주체 간의 통합적 연계의 한계 326

2.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의 결합으로 인한 충돌과 갈등 362

4절 아동학대 발생구조와 유형에 따라 차별화되지 못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한계 388

1. 현행 대응체계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아동학대 유형 및 위험요인 389

2. 범죄행위 중심으로 이루어진 피해 지원 전달체계 간 분리의 한계 402

5절 소결 및 제언 412

 


5

홍영오조수정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체계 419

1절 학대피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21

1. 학대피해 영향의 유형 421

2. 어린 시절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의 후유증 423

2절 학대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 438

1.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대응 439

2. 학대피해아동의 조기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체계
(프로그램) 440

3.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가족에 대한 지원 448

3절 현행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체계 455

1. 아동보호전문기관 455

2. 전담의료기관 및 거점심리치료센터(거점심리치료팀) 457

4절 소결 468


6

장다혜홍영오추지현

결론 및 정책제언  471

1절 연구의 주요 결과 473

1.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징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의 결합 473

2.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맥락에 따른 유형화 분석과 쟁점 476

3.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의 한계와 쟁점 482

4.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체계 487

2절 정책제언 489

1. 아동학대 발생맥락에 집중한 차별화된 대응체계 구축 필요 489

2. 피해아동 중심의 조사 및 지원의 협의 체계 구축 필요 496

3.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이원화 개선을 위한 변화 503

4. 학대피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조기회복을 위한 심리치료의
강화 506

 

참고문헌 511

Abstract 543

부록 54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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