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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첨단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기법 종합발전방안연구(V)- 포스트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유관법제도 및 정책 평가

  • 작성일2023.03.24
  • 조회수2,113

첨단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기법 종합발전방안연구(V)- 포스트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유관법제도 및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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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김한균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한균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김기범, 김경종, 한재혁, 김면기, 박현호, 조은경, 이정원, 전혜민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2년 12월 등록일 2023.03.24
페이지 564 분류기호 22-CB-01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5,000원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81-2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총괄서론 김한균 41

1장 연구의 의의와 목적 44

1절 과학수사 정책·법제·기법의 종합연구를 통한 국가정책 체계화 필요성 44

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상황에서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연구의 의의와 목적 45

1. 국가 과학수사정책의 지향가치로서 형사사법개혁 45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개혁 47

3. 선행연구와의 연관성 49

4.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정책적 연구과제 52

2장 연구의 구성과 방법 54

1절 연구의 체계 54

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론 55

1. 최근 형사사법개혁 관련 과학수사 주요 현안과 동향분석 55

2. 디지털포렌식 주요과제와 현안분석 64

3. 바이오포렌식 주요과제와 현안분석 65

4. 법심리학의 주요과제와 현안분석 65

 


1

김한균김지선

 

 

포스트 코로나 상황과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역량의 발전과제 67

1장 수사체제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기관과 기능의 발전방향  70

1절 국가 과학수사 기관과 역할의 변화발전 70

1. 검찰 과학수사 기능의 발전과 현안 70

2. 경찰 과학수사 기능의 발전과 현안 73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학수사 기능의 발전과 현안 75

2절 공공기관 포렌식 기능의 발전과 정책현안 76

1. 감사원 76

2. 저작권보호원 76

3. 국세청 77

4. 공정거래위원회 78

2장 수사체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와 과학수사 정책과제 80

1절 수사체제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정책과제수요 80

1. 경찰 과학수사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인식 80

2. 검찰 과학수사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인식 92

3. 수사체제 변화와 과학수사 분야의 정책 수요 101

4. 수사기관 간 과학수사 기능 및 역할조정에 대한 의견 104

2절 포스트코로나 시대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정책개발수요 107

1.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07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분야 정책 수요 108

3장 과학수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한 형사사법개혁
전망과 정책과제 112

1절 형사사법개혁과 수사체제 변화 관련 과학수사 정책 과제 112

1. 국가 과학수사 정책 과제 112

2. 검찰 및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 과제 117

2절 포스트코로나 시대변화 관련 과학수사 정책 과제 118

1. 국가 과학수사 정책 과제 118

2. 검찰 및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 과제 118

 

 


2

김기범김경종한재혁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형사사법
개선방안 121

1장 서론 124

2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포렌식 형사법적 의의 128

1절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포렌식에 미친 영향 128

2절 디지털 포렌식 개념과 확대 130

1. 디지털포렌식의 개념 130

2. 디지털포렌식 개념의 확대 131

3절 디지털포렌식 확대 관련 법제 동향 133

1. 형사소송법 개정 133

2. 디지털포렌식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의 증가 134

4절 디지털포렌식의 형사법적 의의와 시사점 137

3장 인공지능 법제에서 형사법제 관련내용과 분석 139

1절 인공지능의 개념과 알고리즘 139

1. 인공지능 139

2. 알고리즘(Algorithm) 142

2절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 검토 149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149

2. 미국 158

3. 중국 164

3절 국내 인공지능 입법 동향 및 규제개혁 166

1. 인공지능 대응 전략 166

4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포렌식의 인공지능 활용 및 시사점 172

1절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공지능 도입현황 172

1. 멀티미디어 탐색 기술 172

2. 데이터 검색·수집·복구 기술 176

3. 침해사고 대응기술 181

4. 암호화 데이터 분석 기술 182

2절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인공지능 활용사례 183

1. 국내 디지털포렌식 분야 SW 및 솔루션 183

2. 해외 디지털포렌식 분야 SW 및 솔루션 187

3절 시사점 193

5장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공지능 판례분석 및 형사법적 쟁점 195

1절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공지능 활용과 판례 검토 195

1. United State v. Lomis 195

2. Henderson v. Stensburg 199

3. United States v. Curry 200

4. 워싱턴 DC 가정법원 소년부 사건 - Case Number 2017-XXXX 203

5. Louisiana v. Hickerson 206

6. Lynch v. Florida 208

7.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관련 판례 210

2절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공지능 형사법적 쟁점 212

1. 데이터 수집·활용 측면 212

2. 인공지능의 증명력과 오작동 220

6장 디지털포렌식 분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형사정책 제언 222

1절 학습데이터 수집과 활용 222

1. 데이터 사전학습과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사전통제 222

2.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223

3. 기본권 보장 관련 개선방안 226

4. 증명력 제고 및 책임 관련 개선방안 230

7장 결론 232

 

 


3

김면기박현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바이오포렌식 기법발전 수요분석과
당면 과제 235

1장 서론 238

2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바이오 포렌식 기법의
당면 과제 240

1절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바이오포렌식 중요성 확대 240

2절 바이오포렌식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기준 마련에 대한 관심 지속 241

3절 법과학(바이오포렌식)의 기본과 원칙에 대한 강조 245

4절 소결 247

3장 바이오 포렌식 분야의 국제 표준화 동향 249

1절 국제표준화기구 및 TC 272 개관 249

1. 표준화 및 국제표준화기구 개관 249

2. 표준화를 통한 법과학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252

3. ISO/TC 272의 탄생 배경 및 목적 254

4. ISO/TC 272 조직구조 및 참여국 260

5. ISO/TC 272 워킹그룹 전문가들과 그 특징 264

6. ISO/TC 272의 표준화 작업 범위 270

7. ISO/TC 272에서 개발된 법과학 표준들 272

2절 TC 272 프로젝트 내용 소개 276

1. ISO 18385 277

2. ISO 21043-1 용어 정의 280

3. ISO 21043-2 증거의 인식채취운반보관 등 282

4. ISO 21043-3 분석 284

5. ISO 21043-4 해석 286

6. ISO 21043-5 보고 288

3절 각국의 표준화 관련 동향 289

1. 영국 (BS-EN ISO 2:2020) 290

2. 중국 293

3. 유럽법과학연구소 연합, ENFSI 296

4. 인터폴 298

4절 소 300

4장 우리나라의 표준화 도입 방향 302

1절 표준화를 위한 적합성평가 시스템 개관 302

2절 우리나라의 ISO/TC272 표준 도입 전략 306

1. ISO 18385 인증 및 자기적합성 선언 307

2. ISO 21043 시리즈 인증 315

3절 바이오포렌식 국제표준화 방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318

1. 향후 바이오포렌식 ISO 표준화 318

2. 한국의 국제표준화 대응 320

4절 소결 321

5장 결론 323

 

 


4

조은경이정원전혜민

 

 

법심리 감정 및 평가의 발전을 통한 형사사법 개선방안 325

1장 법심리 감정 및 평가 제도와 활용 동향 328

1절 국내 주요 법심리 감정 및 평가 체계와 제도 현황 328

1. 국내 정신감정 체계와 제도 현황 329

2절 정신감정 및 재범 위험성 평가 관련 연구 동향 332

1. 국내 정신감정 관련 연구 동향 332

2장 미국의 정신감정 및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와 활용 338

1절 미국의 정신감정제도 338

1. 역사 338

2. 감정인의 자격 339

2절 미국의 주요 정신감정 분야 340

1. 소송능력 감정(Compentency To Stand Trial) 340

2. 책임능력 판단(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350

3. 재범위험성 평가 358

3절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국의 정신감정 추세 367

3장 정신감정제도 개관 및 주요 법심리학적 평가 도구 369

1절 정신감정제도의 역사와 의의 369

1. 정신감정제도의 배경 369

2. 정신감정제도의 의의 373

2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활용 현황 375

1.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정신감정 375

2. 정신감정 활용 현황 376

3절 정신감정 관련 판례 385

1. 초기 1950년대 판례 385

2. 1980년대 판례 386

3. 1990년대 이후 판례 387

4. 2000년대 이후 최근 판례 388

4절 형사책임능력감정척도(R-CRAS) 391

5절 가장된 증상감별검사(SRIS-2) 397

6절 한국판 웩슬러성인용지능검사(K-WAIS-IV) 403

7절 간편정신상태평정척도(BPRS)  408

8절 한국판 병식평가척도(SUMD-K) 413

4장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 개관 및 주요 법심리학적 평가도구 416

1절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의 역사와 의의 416

1. 재범 위험성 평가의 역사 416

2. 재범 위험성 평가의 방법론 417

2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재범 위험성 평가 활용 현황 420

1. 경찰의 수사단계 420

2. 검찰의 기소 단계 425

3. 법원의 재판단계 426

4. 보호관찰 단계 429

3절 재범 위험성 평가 관련 판례 434

1. 보호관찰명령 434

2. 부착명령 436

3.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437

4절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438

1.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KORAS) 438

2. 한림성범죄자위험성평가도구(Hallym Assessment Guide
for Sex Offender Risk: HAGSOR) 440

3. 성폭력위험성프로토콜(The Risk for Sexual Violence Protocol
: RSVP) 443

5절 가정폭력 위험성 평 444

1.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Wife Abuse Risk Assessment:
WARA) 444

2.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446

3. 가정폭력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Risk Assessment
for Domestic Violence: RADOV) 448

6절 폭력범죄 위험성 평가 450

1.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450

2. 폭력위험성 평가(Historical, Clinical, Risk Management20:
HCR20) 452

3. 한국판 정신병질 성격평가 검사(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 455

4.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위험성평가 도구(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 K-PRAI) 457

5. 한국형 강력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 KORAS-G) 460

6. 우범자 관리를 위한 강력범죄 전력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ean Risk Management Scale for Offenders: KRMS) 462

7절 소년범 위험성 평가 463

1. 남자 폭력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Male Violent Juvenile Probationers-Rapid Risk
Assessment of Recidivism: MVJP-PRAR) 463

2. 여자 폭력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Female Violent Juvenile Probationers-Rapid Risk
Assessment of Recidivism: FVJP-RRAR) 465

3. 소년 대상자 정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Static: JDRAI-S) 466

4. 소년 대상자 동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 JDRAI-D) 467

5장 법심리 감정 및 평가 제도활용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470

1절 법심리학적 연구 과제 470

2절 법심리 감정 및 평가도구 활용 프로토콜 제안 472

1. 무엇을 감정해야 하는가? 473

2. 어떻게 감정해야 하는가? 475

3절 법심리 감정 및 평가 도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477

 

 

 

총괄결론포스트 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과학수사와
포렌식 기법 국가정책 발전방안 김한균 481

1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현안과 평가 484

1절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역량의 발전 484

1. 국가 과학수사 정책 현안 484

2. 검찰 및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 현안 484

2절 포스트코로나 시대변화 관련 과학수사 정책 발전 485

1. 국가 과학수사 정책 현안 485

2. 검찰 및 경찰의 과학수사 현안 485

3절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형사사법 개선현안 486

4절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바이오포렌식 기법발전 수요분석과 당면 과제 488

5절 법심리 감정 및 평가의 발전을 통한 형사사법 개선방안 489

2장 정책권고와 향후 과제 제시 492

1절 포스트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정책권고 492

1. 국가 과학수사 정책 과제 492

2. 검찰 및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 과제 492

3. 디지털 포렌식 분야 정책 과제 493

2절 포스트코로나 시대변화 관련 과학수사 정책 과제 494

1. 국가 과학수사 정책 과제 494

2. 검찰 및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 과제 495

3. 바이오 포렌식 분야 정책 과제 495

4. 법정심리 분야 정책 과제 496

3절 향후 연구과제 – 국가과학수사정책의 청사진 497

1. 국민인권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정책권고 498

2. 수사효과성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정책권고 498

3.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정책권고 499

4.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정책권고 501

5.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 권고로서 국가과학수사백서 502

 

참고문헌 503

Abstract 533

부 록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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