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이승현)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10
제3절 연구방법 11


❘제2장❘포토라인의 개념과 기능(이승현) 13
제1절 포토라인의 개념정의 15
1. 포토라인의 개념 15
2. 포토라인 설정의 배경 16
제2절 포토라인의 순기능 18
1. 언론의 질서유지 기능 18
2.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감시기능 19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20
4. 언론의 자유 보장 기능 21
제3절 포토라인의 역기능 22
1. 사건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22
2. 여론형성에 따른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24
3. 무죄추정원칙 위반 26
4.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 27
제4절 포토라인의 기능에 대한 평가 29
❘제3장❘우리나라 포토라인 운영 현황(이승현) 31
제1절 언론사의 포토라인 운영지침과 실무 33
1. 「포토라인 운영준칙」의 주요내용 33
2. 언론사의 포토라인 운영 실무 35
3. 각 언론사별 범죄수사 관련 보도 시행 세칙 37
제2절 언론보도 관련 수사지침과 실무 40
1. 검찰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기준 40
2. 경찰의 언론보도 관련 제한 45
3. 수사실무상 공개소환제도의 운영 48
제3절 포토라인 관련 판례의 경향 62
1. 포토라인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사례 62
2. 헌법재판소의 포토라인 위헌성에 대한 판단 65
3. 범죄보도의 공공성 67
제4절 언론보도 관련 수사지침의 문제점 67
1. 촬영 공개의 근거 불명확 67
2. 공개소환 내용의 광범위 68
3. 타법률의 신상공개 규정과 비교해 과도 68
4. 피의사실공표죄와의 충돌가능성 71
5. 수사관행상 ‘소환’이라는 표현의 잘못된 사용 72


❘제4장❘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안수길/이승현) 73
제1절 서설 75
제2절 독일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76
1. 독일의 수사 관련 언론보도 규율 법제 77
2. 독일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판례 84
3. 독일 언론기관의 수사 관련 보도 자율규제 89
4. 독일에서 수사 관련 언론보도를 주제로 전개되는 입법론 91
제3절 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100
1. 미국 법무부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매뉴얼 101
2. 미국의 언론보도에 관한 판례 104
3. 미국 연방변호사협회의 형사재판 기준 106
4. 미국 법원-검찰-변호사-법조기자 공동위원회 운영 107
제4절 영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109
1. 영국검찰청의 취재 및 보도기준 109
2. 영국 언론자율규제기구(IPSO)의 윤리강령 109
3. 영국 BBC방송의 제작가이드라인 112
제5절 일본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114
1. 동경지검의 취재･보도 가이드 115
2. 일본의 언론보도 관련 판례 117
3. 언론기관의 자율적 규제 118
제6절 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기준의 시사점 122


❘제5장❘포토라인을 통해 본 수사관련 언론보도개선방안(이승현) 125
제1절 형사절차 측면에서 포토라인이 끼치는 영향 127
제2절 포토라인 관련 수사실무 개선방안 129
1. 공개소환제도의 개선방안 129
2. 보도관련 수사공보준칙 개선방안 134
3. 언론의 수사보도관련 관행 개선 135
4. 법원-검찰-변호인단-기자 공동 위원회 운영 135
제3절 언론보도 관련 법률제정방안 136
1. 별도의 입법 필요성 검토 136
2. 법률 제정의 형식 137

제4절 언론기관의 자율적 자정장치 마련방안 13
1. 「포토라인 운영준칙」 개선방안 139
2. 수사 보도에 대한 언론 자율규제방안 143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