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연구계획발표회 개최(2회) 2005년도 연구과제별 연구계획발표회가 3월 22일(화)～3월 25일(목), 4월 12일(화)~4월 15일(금) 기간동안 2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발표회를 통해 과제별 연구내용, 연구방향, 연구진 및 연구예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연구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최근 들어 연구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학의 관련학과 및 형사사법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연구수행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거나 혹은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006년부터 ‘형사정책연구의 중추기관’을 지향하며 대형공동(협동)연구과제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외부전문가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거나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연구용역 위탁자 공모 대학의 형사정책 관련학과, 학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2005년 협동연구과제(2건)의 세부연구주제(3건)에 관한 연구용역 위탁자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 연세대학교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 경남대학교 (장애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보장 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마약범죄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 수시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진 구성 기관고유사업과 병행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수요를 탄력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3～6개월 동안에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정책자료로 제공하는 수시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3월 현재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연구진 : 이진국, 도중진) 및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연구진 : 강석구, 김한균) 등을 수시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용역 수탁 및 연구진행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부패방지위원회, 청소년개발원, 건설교통부, 한국마사회 등을 비롯한 형사정책 수요기관, 연구기관 및 각급 민간단체로부터 20여건의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급 국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형사정책 수요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연구용역 수탁사업의 범위를 능동적ㆍ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 유엔범죄총회 대표단 파견 및 워크샵 주관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연구기관 네트워크(UNPIN) 가입을 계기로 4.18.～4.25.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1차 유엔범죄방지총회에서 컴퓨터관련범죄를 주제로 워크숍을 주관하였다. 유엔마약 및 범죄국(UNODC)이 주관하는 유엔범죄방지총회는 매 5년마다 개최되는 형사정책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이번 제11차 총회에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약 3,00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였으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태훈 원장, 장준오 연구실장, 연성진 연구실장, 신동일 박사, 홍승희 박사, 김한균 박사, 김종대 행정원 등이 대표단으로 참가하였다. 워크숍 기간중에 인문사회연구회 최송화 이사장이 방콕 현지 행사장을 방문하여 워크숍 진행을 참관하고 연구원의 관계자들을 격려해주었다. ■ 유엔범죄방지위원회 연례회의 대표단 파견 5월 23일(월)～5월 27일(금)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유엔사무소에서 개최될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UNCCPCJ) 연례회의에 이태훈 원장을 비롯하여 장준오 연구실장, 류혁상 부장검사, 신동일 박사, 김한균 박사 강은영 전문연구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 회의는 유엔마약 및 범죄국(UNODC)이 주관기구로 되어 있으며, UNODC는 범죄문제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현안을 분석하고 유엔 범죄방지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 ■ 한국피해자학회 춘계 국제학술세미나 대표단 파견 형사사법분야 학술단체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국피해자학회가 개최하는 세미나에 최인섭 실장을 단장으로 총 8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4월 30일(토) 대전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형사화해제도의 현대적 전개’라는 대주제 아래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의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발표와 토론은 진행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최인섭 실장이 ‘범죄피해 경험에 따른 사법기관에 대한 인지도 평가’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김은경 센터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우수논문 현상공모 각종 신종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대안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형사정책분야 학술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형사정책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나 관련분야 학계, 연구기관 및 형사사법분야 종사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최우수작은 300만원, 우수작은 200만원의 상금과 우선 채용의 특전이 주어진다. 제출마감일은 9월 30일이며, 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를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