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2024. 1. 16. (화) ·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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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일 '2023년도 형사정책연구 성과발표회'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내일 17일, '2023년도 형사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지난 한 해 일구어낸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줌(ZOOM) 회의로 진행한다.
이번 형사정책연구 성과발표회는 △형사절차의 개선 △형사사법제 도 평가 △인권보호 및 특별수사기관 △ 범죄· 피해 실태 및 범죄 변화 대응, 4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총 19개의 과제에 대한 각 연구자의 발표가 진행된다.
최근 배우 故이선균 사망으로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상 의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가 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공개되고 포토라인에 서는 등 배우인 이씨가 심적으로 버틸 수 없는 절차였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공정 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 구'를 장기연구로 지속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다섯 번째 주제로 수행한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김유근)’연구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또한, 이달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 최대 9개월 동안 위치추적 전자 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가 확대되어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 (1)(윤정숙)' 연구는 스토킹범죄의 현황 및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과 소지만으로 양형이 강화되는 등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수위가 상향됐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제도 등 N번방 방지법은 잘 시행되고 있는지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김지선)' 연구로 N번방 사건 이후 현황을 들여다본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전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인 조병인 박사, 신의기 박사, 최인섭 박사, 연성진 박사가 토 론에 참여한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포괄적 차별금지법, 스타트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한 2023년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