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 2024. 1. 30. (화) ᆞ총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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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협력홍보팀장 성유리 (82-3460-5110)
국내협력홍보팀 최찬희 (02-3460-5237)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2023년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
지난 25일 부산에서 성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지난 25일, 전년도 한 해 일구어낸 법무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2023년도 법무 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최석 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는 △공정경제 △공존과 포용 2개의 세션으로 7개의 과제에 대한 각 연구자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관련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국 내 스타트업계의 재도약 전망이 나오고 있다.「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이경미)」는 현 국내 스타트업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 선진화된 스타트업계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조세감면 대상을 일반창업과 기술창업을 세분화해 지원해야 하며, 규제샌드박스제도
활성화 및 신속한 법령정비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이달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천 명 도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 명에 이르며, 미등록외국인은 4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최근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곳이 폐쇄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1)(김명 수)」연구는 이민정책 전담 기관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 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전 과정에서 국민 정서와 부합하는 이민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 응방안(1) (조준택)」,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 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조성현)」,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최혜선)」,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 지모형 연구(강태경)」,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연구 (박형민)」연구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주성빈 교수,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김인유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김지안 교수,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성호 교수, 국립한국해양 대학교 해사법학부 김현귀 교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강우예 교수가 토론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하태훈 원장은 "2021년도에 연구영역이 법무 분야로 확대되며, 법무 분야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 분야 연구는 최근 다양한
신종 불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
해 꼭 필요한 연구 분야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형사·법무 분야 공동연구센터인 ‘한국 해양형사·법무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해 현판식을 마쳤다.

별첨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행사사진 1
별첨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행사사진 2
별첨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