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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2.08.24
  • 조회수277

올해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의 주제는 “기술의 사용 및 남용”이었다. 인터넷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일상의 일부분이다. 한때 대면하여 상호작용할 것을 요구했던 일상적인 활동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진보에는 어두운 측면도 있다. 인신매매하는 자들도 이런 기술에 능숙해졌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디지털플랫폼은 이들이 고용, 착취, 피해자 홍보, 교통 및 숙박 준비, 형사 절차로부터 도피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며, 이를 매우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한다. 


기술의 사용으로 큰 기회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사무총장 Ghada Waly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디지털 공간을 범죄적 남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법 집행 기관들이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감지하고 수사하기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기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인터넷은 원거리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소셜네트워크 사용에 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사람들이 온라인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착취당하기 전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지원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기술 활용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방향의 예시로는 시민사회 기구로서 유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발적 신탁기금(UNVTF, United Nations Voluntary Trust Fund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기구인 Love Justice International에서 찾아볼 수 있다. Love Justice는 밀거래 과정, 즉 고용되었으나 아직 착취당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 피해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일을 한다. 


이전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데이터와 OpenStreetMap(공동의 오픈소스 지리 데이터베이스)의 도로망 도표를 결합하여, 동 단체는 특정 지역에서 인신매매에 자주 사용될 가능성이 큰 도로의 부분들을 보여주는 경로 열지도(route heatmaps)를 만들었다. 


Love Justice는 미국 우주항공국(United States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데이터, 그리고 가시 적외선 촬영 및 복사 측정 장비(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를 이용한 GDP 추산 자료 함께, 이러한 지도 기반 접근을 활용하여 아직 피해자 경로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지역에서 경로 열지도를 확대하여 사용하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경로 열지도는 Love Justice가 어디에 ‘수송 모니터링 기지(Transit Monitoring Stations)’를 배치하면 되는지 결정하는 것을 돕는다. 이 기지들에서는 잠재적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 일련의 질문을 던진다. 


동 단체는 또한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질문 과정에서 탐지하지 못한 ‘위험 신호’에 대해 해당하는 만큼의 중요도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는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 과정 중에 있는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돕는다. 


직원이 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 피해자를 식별하면 그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거나, 미성년자가 있거나 더 중요한 증거가 있을 때는 법 집행 기관을 참여시킨다.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정보가 충분하고 안전한 이주가 되도록 돕는다. 


지금까지 Love Justice는 28개국의 64개 기지에서 30,578명이 인신매매되는 것을 막았다. 또한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인신매매범들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보와 통찰을 제공한다. Love Justice의 노력으로 1,176명이 체포되었으며 그중 32%는 유죄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기술 사용을 통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제공 


마찬가지로 UNVTF의 재정 지원을 받고있는 Espacios de Mujer는 콜롬비아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에게 심리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 이 시민사회 단체는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를 지속할 것인지에 관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했다. 


동 단체는 온라인 심리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27명의 피해자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왔다. 가상 안내서(스페인어)를 제작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전문가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동 단체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출처: UNODC홈페이지, 2022년 7월 29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July/using-the-power-of-technology-to-help-victims-of-human-traffick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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