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주민 밀수 및 인신매매 위험에 대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최신 연구 보고서는 강제 이주의 매우 역동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전쟁 발발 한 달 후인 2022년 3월 처음 발행된 보고서에서 UNODC는 '우크라이나의 분쟁: 인신매매와 이주민 밀입국 위험에 대한 주요 근거'를 제목으로 최신 자료와 현황을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강제 이주는 지속적인 내부적 강제 이주, 국경을 초월한 이주, 경유국과 수용국 간의 이동, 귀환 등을 포함한다. 

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해외에 등록된 사람은 813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 786만 명이 유럽 국가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럽 국가로 도망치는 사람들의 약 절반은 성인 여성이고, 40%는 어린아이고 10%는 성인 남성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 국경 국가들에서 유럽의 다른 지역들로 이동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사람의 수는 870만 명으로 가족 상봉, 경제적 기회 모색, 일시적인 동안 특정 지역에서의 안전에 대한 기대 등이 그 이유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합법적인 입국과 신속한 법적 지위 부여('일시적 보호')는 이주민 밀수를 예방하고 인신매매로부터의 회복력을 증가시킨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48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럽 국가에서 임시 보호 또는 유사한 국가 보호 계획에 등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인신매매 사례, 특히 불법 입양과 불법 대리모의 맥락에서 어린이 인신매매 사례가 유럽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밖에도 성적 착취, 강제 노동, 강제 구걸, 강제 범죄 행위 등의 형태가 나타난다.

분쟁과 관련된 이민자 밀수의 고립된 징후들이 있다.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일부 문서 사기 사례가 확인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다섯 명에 한 명꼴로 탈출을 위한 교통수단을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응답했는데, 이것이 그 자체로 이주민 밀수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다수는 이주민 밀수 통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 위기가 이주민 밀수 범죄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UNODC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들이 법적 입국과 법적 지위를 허가한다면 이주민 밀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전쟁에 영향을 받은 자들의 취약성도 방지할 수 있다. 탈출한 자들에게 안전, 소득 창출 기회, 교육과 자녀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UNODC는 다른 유엔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및 법 집행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재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UNODC는 온라인 UNODC 이주민 밀수 관측소(UNODC Observatory on Smuggling of Migrants)를 통해 밀수에 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시하고 연구 업데이트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2년 12월 23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December/visa-free-entry-and-legal-status-for-ukrainians-in-europe-is-preventing-migrant-smuggling_-unodc-research.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