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Ghada Waly 사무총장이 모두를 위한 평등한 정의에 대한 접근을 강조했다. Ghada Waly 사무총장은 6월 15일 뉴욕에서 ‘모두를 위한 평등한 정의 접근: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개혁 진전(Equal Access to Justice for all: Advancing reform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을 주제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토론에서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의 잠재력을 여는 핵심이다”라고 언급했다. 

Waly 사무총장은 정의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여성, 어린이, 이주민, 소수자 등 정의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많은 법률, 규정 및 태도는 피해자이든 범죄 혐의자 또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집단을 차별한다. 또한 이러한 그룹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일관되게 부여되지 않는다. 

또 다른 주요 문제로 지적된 것은 사법 기관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느린 속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Waly 사무총장은 2020년 말 전 세계적으로 1,120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되지만 3명 중 1명은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다고 언급했다. 

Waly 사무총장은 평등한 사법 접근성을 위한 싸움에서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강조했다. 그녀는 몇 가지 예를 들며 기술을 형사 사법 시스템에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면 사법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인터넷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법률 구조 서비스에 연결하는 동시에 사법 기관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출현은 전례 없는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안전하고 인권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Waly 사무총장은 민간, 공공, 시민단체 등 보다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법률 지원 제공자를 지원하는 것도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을 받는 법률 구조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은 더 나은 사법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더 큰 교도소나 구금 시설을 짓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사법 부문도 성별 및 소수자 대표성 측면에서 더욱 다양해져야 하며, 이는 UNODC의 '정의를 위한 여성' 캠페인의 주요 목표이다. 이 캠페인은 사법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리더십 고양을 지원하는데, 이는 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인 대응과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UNODC는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전자 사법 이니셔티브(e-justice initiative)가 사법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이는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에 기술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0년에는 UNODC와 태국사법연구원(TI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이 성인지적 비구금 조치에 관한 툴킷을 출시했으며, 2021년에는 태국어로 된 넬슨 만델라 규칙에 관한 e-러닝 모듈을 출시하여 형사 사법 실무자들 사이에서 모범 사례를 광범위하게 공유하고자 했다. 

한편 법률 구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UNODC의 노력은 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UNODC는 여성의 법률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아프리카 유엔 여성기구(UN Women in West Africa)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 기반 법률 교육을 통해 1,200명 이상의 여성과 1,100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를 교육했다. 라이베리아에서는 법률 지원 제공업체가 인권 침해를 확인한 후 700명 이상의 여성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지역 사회에 복귀했다.

UNODC는 2022년 수사를 촉진하고 여성 살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7,500명 이상의 멕시코 경찰과 응급 구조대원에게 성폭력 사건의 조기 발견과 의뢰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집트에서는 UNODC가 국가 법의학 당국을 지원하여 법의학 의사 100명을 교육하고 성폭력 생존자에게 의료 및 심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클리닉을 설립하고 장비를 갖추었다. 이러한 조치는 강간 사건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Ghada Waly 사무총장은 "배경, 행동,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정의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 공동의 인류애를 보존하는 일이다."라며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되고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사고와 헌신을 촉구했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3년 6월 16일 

https://www.unodc.org/unodc/frontpage/2023/June/selective-or-slow-justice-is-no-justice-at-all--says-unodc-executive-director-at-un-general-assembly-debat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