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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OHCHR, 마약 문제 대응 시 엄벌주의 과도한 의존 중단 촉구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3.10.12
  • 조회수35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가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 마약 문제 대응 시, 엄벌주의 정책에서 인권과 공중 보건에 기반한 정책 사용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보고서는 전세계적 마약 문제의 주요한 우려사항으로 마약 치료와 피해 감소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과 불평등, 마약 통제의 군사화 및 과도한 감금과 감옥 과밀 현상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 ‘마약과의 전쟁’ 아래 수십 년간 이어진 징벌적 정책은 마약 관련 범죄 감소에 효과가 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와 비사법적 살인을 유발하였으며, 마약 사용자 대상 불균형한 처벌은 관련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사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주요 법과 정책은 아프리카계인, 여성, 원주민 등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균형한 처벌은 마약 사용자들의 마약 중독 치료를 좌절 시키고,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마약 관련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UNOHCHR은 마약 문제 대응 시 공중 보건과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피해 감소 정책(Harm Reduction)을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엄벌주의 정책에서 근거 기반적, 성인지적 피해 감소 정책 접근으로 정책을 변경하도록 촉구하였다.

 

출처: UNOHCHR 공식 홈페이지, 2023년 9월 20일 

End overreliance on punitive measures to address drugs problem – UN report | OH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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