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 22일 양일간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가 2019년 각료급 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의 후속 조치로서, 국제 마약 정책의 이행에 관한 주제 토의를 개최했다. 금년도 토의는 마약 정책이 국제 마약 통제 협약과 더불어 2019년 각료급 선언에서 확인된 과제인 인권 관련 의무와 발맞추어야 한다는 데에 집중했다.

국제 마약 협약의 근본 목표는 인류의 보건과 행복 증진으로 고통 완화에 필요한 주요 약품을 공급하면서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 계층을 통제되는 약물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약이나 인권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마약 정책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각지대에 남겨둘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의 삶과 번영 향상 추구의 목표와 충돌한다. 

제65차 CND 회의의 의장이었던 벨기에의 Ghislain D’Hoop가 이번 토의 의장을 맡았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사무총장 Ghada Waly,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의장 아르헨티나의 Federico Villegas,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위원장 Jagjit Pavadia 등 고위급 인사들이 개회식에 참가하여 마약 정책 토론에서 인권을 중심에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전문가들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엔나 국제센터(Vienna International Centre)와 온라인의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700여 명의 참가자가 등록했으며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양일간 회원국, 유엔 기관, 정부 간 기관, 시민사회의 전문가 40여 명이 발표했다.

특히 동 회의는 UNODC,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및 세계보건기구 산하 약물의존성 전문가 위원회(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 국제마약통제위원회, 유엔인권고등판무관(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 에이즈 합동 계획(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등 유엔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유엔 체제하에서의 기관 간 협력을 소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및 과학 목적으로 통제된 약물에의 접근, 마약 분류를 통한 건강 보호, 약물 사용으로부터 아동과 청년 보호, 마약 사용의 예방 및 치료, 기소와 처벌의 대안, 마약 관련 범죄 해결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언했다.

동 회의는 CND 의장과 John Brandolino UNOC 조약국장의 발언으로 폐회했다. 두 사람 모두 토론에의 참여 정도와 토론의 질을 높이 평가했다.

CND는 유엔의 정책 입안 기구로서 마약 관련 문제를 주로 책임지고 있으며, UNODC의 관리 기구이다. 동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세계 마약 문제의 모든 측면을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포럼이다.

출처: UNODC홈페이지, 2022년 9월 23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September/commission-on-narcotic-drugs-thematic-discussions-2022-focus-on-the-cross-cutting-issues-of-drug-policy-and-human-right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