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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제14차 유럽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개최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2.10.18
  • 조회수328

2022년 9월 15일, 제14차 유럽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가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몰타의 발레타에서 폐회하였다. 동 회의는 마약 밀수 및 은폐 방식에 관한 최신 동향에 대한 대응, 합성 마약 생산 및 밀수, 기소와 처벌의 대안, 실행 가능한 정보 교환 촉진에서 지역 협력 플랫폼의 역할 등에 관한 활동 권고(operational recommendation)를 채택했다.


20여 개국의 전문가들이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마약 은폐 방법과 운송에 관한 동향을 논의하고, 합성 마약의 생산 및 밀수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술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재판 이전, 재판 과정, 재판 이후 단계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관한 기소 또는 처벌의 대안에 대해 숙고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지식 교환을 담당하는 법 집행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상호 적인 논의를 촉진했다.


제65차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의장을 맡은 Ghislain D’Hoop는 “HONLEA의 권고는 CND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지역의 동향과 우려 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HONLEA에서 이루어지는 숙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사무총장 Ghada Waly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역적 관점과 지역을 관통하는 협력”이 세계 마약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년마다 열리는 유럽지역 HONLEA는 CND의 5개 부속기구 중 하나로서 실무자들이 마약 문제에 관한 지역적 관점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제14차 유럽지역 HONLEA는 2020년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CND 부속기구의 회의였다. 동 회의는 UNODC가 주최했으며, 몰타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2019년 제13차 유럽지역 HONLEA에서 채택된 권고의 국내적 이행에서 사용된 실제적 조치를 논의했다. 또한 제62차 CND 회의에서 채택된 2019 각료급 선언의 국내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의 이행에 대한 기여도 동 회의의 의제였다.


동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는 2023년 3월 제66차 CND 회의에 제출될 것이며 세계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상호교환적 고찰과 행동에 지역적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출처: UNODC홈페이지, 2022년 9월 16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September/drug-trends-and-challenges-in-europe-in-spotlight-at-regional-mee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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