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Ghada Waly 사무총장은 2023년 5월 2일 유엔경제이사회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 16: 거버넌스 개선과 부패 감소”에 관한 특별 회의에서 “부패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에서 번성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발전의 모든 측면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지속가능한발전 목표 16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제공 및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공유 청사진"을 함께 제공하는 2030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의제 달성을 위해 채택한 17개의 목표 중 하나이다. Ghada Waly 사무총장이 언급했듯이 SDG 16은 빈곤, 불평등, 정부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의 침식을 포함하여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피해"를 의미하며 2030 의제 전체의 달성에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는 핵심 요소이다. 

Ghada Waly 사무총장은 부패가 국가 제도를 약화시키고,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의료 및 교육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서 자원을 이탈시킨다고 덧붙였다. 부패는 갈등, 폭력, 심지어 테러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위기 대응과 회복 노력을 방해하는 동시에 마약, 무기 및 사람들의 인신매매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촉진한다. 또한, 부패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이다. 여성은 특정한 형태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Ghada Waly 사무총장은 부패 근절을 위한 핵심 도구인 유엔 반부패 협약(UNCAC)을 언급하며 동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부패 방지 수단으로 부패 추적, 조사 및 기소, 도난 자산 회수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Waly 사무총장은 2023년은 UNCAC 채택 20주년으로 당사국들의 투명성과 반부패 노력 강화를 촉구하며 UNODC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UNODC는 UNCAC의 189개 당사국이 그들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예로 당사국들이 부패 방지 정책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패턴과 동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연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제공하였다. 한편, 지난해 UNODC는 회원국이 도난당한 자산을 회수하고, 반부패 기관과 최고 감사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부패 처벌을 위한 국경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기술적 지원을 하였다. 

UNODC는 맞춤화된 현지 지원이 가능한 지역 반부패 허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멕시코에는 이미 1개가 문을 열었고 케냐와 콜롬비아에는 조만간 2개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Waly 사무총장은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시민 사회, 학계 및 미디어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무결성, 투명성 및 책무성을 촉진함으로써 SDG 16 달성에 필수적인 정부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3년 5월 2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3/May/reducing-corruption-can-help-us-achieve-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_-unodc-executive-director-speaks-at-the-economic-and-social-counci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