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02

담당부서

작성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박형민

02-3460-9288

clamovox@kicj.re.kr    

사 업 명

2023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대검찰청에서 연단위로 발간하는 [범죄분석]과 별개로 범죄발생통계를 신속하게 분기별로 발간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 이를 통해 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25백만원

○ 주요내용

  - 범죄의 발생 동향(전체범죄 및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주요 범죄군별 비교)

  - 범죄자 특성별 동향(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고령범죄자, 전과자)

  - 범죄 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여성피해자, 아동피해자)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박형민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박형민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