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20

담당부서

작성자

기획조정실 김명수

02-3460-5142

wahre75@kicj.re.kr

사 업 명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앞으로도 한국을 상대로 다수의 국제투자분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먼저 한국이 중재 피신청국이 된 사건을 개별 사건별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및 절차적 쟁점별로 다수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쟁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의 국내법과 현재 발효 중인 한국이 체결한 90여 개 국제투자협정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외국의 국제투자분쟁 대응 방식을 법제도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한국의 대응 방식과 비교하여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주요내용

- 실체적 및 절차적 쟁점별 사건 비교를 통한 한국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관련 문제점 도출

- 관련 국내법과 국제투자협정 분석 및 개정 방안 제시

- 외국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방식과 한국의 개선 방안 검토

- 한국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명수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김명수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국제투자법 또는 기타 국제법 전문가 (2인)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