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 2024-21 | 담당부서 작성자 |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이경미 02-3460-5168/157 | |||||||||||||||
사 업 명 |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I) |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적이고 균형잡힌 법무정책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89백만원 ○ 주요내용 -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현황 조사분석 - 규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해외 입법례 및 관련 사례 조사 -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적이고 균형잡힌 법무정책의 틀을 마련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 |||||||||||||||||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이경미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이경미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 |||||||||||||||||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미정 | |||||||||||||||||
추진실적 |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