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21

담당부서

작성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이경미

02-3460-5168/157

kmlee@kicj.re.kr

사 업 명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I)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적이고 균형잡힌 법무정책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89백만원

○ 주요내용

-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현황 조사분석

- 규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해외 입법례 및 관련 사례 조사

-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적이고 균형잡힌 법무정책의 틀을 마련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이경미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이경미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