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23

담당부서

작성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조성현

02-3460-5120

pprew27@kicj.re.kr

사 업 명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정부가 전자계약 도입을 민간에 대해 전면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실제 전자계약 체결자들을 중심으로 전자계약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점검

- 전자계약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대상 전자계약의 공신력 확보와 편의성 증진을 도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주요내용

- 전자계약 관련 이론적 논의 검토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경험자를 대상으로 효과성 측정

-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성화 방안 및 인식개선 방안 검토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조성현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조성현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조사전문업체(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