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26

담당부서

작성자

기획조정실 김명수

02-3460-5142

wahre75@kicj.re.kr

사 업 명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미래사회를 대비한 민법 개정방안 마련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 개정방안 모색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주요내용

- 해외 주요 국가의 계약법 개정 현황 분석

- 계약법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별 개정안 검토

- 새로운 전형계약의 도입에 대한 검토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명수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김명수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민사법학회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