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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연구사업

[2024-23]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작성일2024.03.25
  • 조회수135


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23

담당부서

작성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조성현

02-3460-5120

[email protected]

사 업 명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정부가 전자계약 도입을 민간에 대해 전면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실제 전자계약 체결자들을 중심으로 전자계약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점검

전자계약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대상 전자계약의 공신력 확보와 편의성 증진을 도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주요내용

전자계약 관련 이론적 논의 검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경험자를 대상으로 효과성 측정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성화 방안 및 인식개선 방안 검토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최초 입안자 조성현 부연구위원

최종 결재자 조성현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조성현

부연구위원

2024.1.1.~

2024.12.31.

연구총괄 및 수행

공동연구진

유진

연구위원

2024.1.1.~

2024.12.31.

연구수행

공동연구진

홍문기

조사연구원

2024.1.1.~

2024.12.31.

연구수행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조사전문업체(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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