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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 2024-23 | 담당부서 작성자 |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조성현 02-3460-5120 | ||||||||||||||||||||
사 업 명 |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실증적 연구 |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정부가 전자계약 도입을 민간에 대해 전면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실제 전자계약 체결자들을 중심으로 전자계약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점검 - 전자계약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대상 전자계약의 공신력 확보와 편의성 증진을 도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주요내용 - 전자계약 관련 이론적 논의 검토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경험자를 대상으로 효과성 측정 -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성화 방안 및 인식개선 방안 검토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 ||||||||||||||||||||||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조성현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조성현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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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미정, 조사전문업체(미정) | ||||||||||||||||||||||
추진실적 |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 |